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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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로 또래 여성 묻지마 폭행, 20세 지적장애인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달려들어 벽돌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

  2023-08-28 15: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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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 6천만원 가로챈 40대女 징역 10월 실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여)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 B씨가 군위에서 자두밭을 함께 일굴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

  2023-08-27 13: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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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희 돌연 "양현석 처벌 원치 않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YG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25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

  2023-08-25 19: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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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간 1천억원대 횡령 의혹' BNK경남은행 50대 부장 구속

  7년 동안 최대 1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24일 저녁 구속됐다. 이날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2023-08-24 21: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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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김용 변호인 '재판 위증교사' 압수수색…"알리바이 조작 있었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7)의 '불법자금 수수' 재판 위증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24일 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2023-08-24 19: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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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 고속도로 역주행, 50대 여성 징역 5년 6개월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마주 오던 차량 승객을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

  2023-08-24 18: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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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도 안 된 여동생 상습 성폭행한 20대男, 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13세도 안된 여동생을 수년 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1) 씨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

  2023-08-24 1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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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 재판 핵심은 ‘심신미약’ 인정여부

  대구국제공항 착륙을 앞둔 항공기 출입문을 상공에서 열어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항공기 비상문을 손상시킨 30대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 전에 정신...

  2023-08-24 1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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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서 억지로 밥 먹이다 노인 질식사시킨 요양보호사 금고형 집행유예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노인에게 무리하게 음식물을 입에 떠넣어줘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

  2023-08-24 14: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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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3개월 동거녀 아이 학대치사 혐의 20대, 검찰 징역 12년 구형

  생후 석 달밖에 지나지 않은 동거녀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범행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탄원했...

  2023-08-24 11: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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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성매매 울산 판사 '3개월만 쉬면 다시 법봉 두드린다'

  서울 출장을 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3일 대법원은 울산지방법원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결정하면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2023-08-23 2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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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내일 갈게" 이재명에 "8월 30일 와라, 일정 대로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다음 주' 소환 조사 통보에 대해 "내일(24일) 바로 가겠다"고 답했으나,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내일 이재명 대표가 와도 조사가 어렵다"...

  2023-08-23 1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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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시교육청 무상급식 보조금 둘러싼 행정소송 첫 공판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의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23일 첫 재판을 열고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향후 ...

  2023-08-23 16: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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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허위 등재 후 퇴사처리, 억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일당 징역형  

  근로자를 허위로 등재한 뒤 퇴사처리하면서 억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김미란 판사)은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 2월...

  2023-08-23 15: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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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제 부작용에 뇌손상 입은 환자…50대 대학병원 의사 ‘무죄’

  쇠약환자에게 투약하지 말아야 할 마약성 마취제를 사용, 뇌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

  2023-08-23 14: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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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가 본업’ 중국계 한국인 여행사 업주 등 3명 구속 기소

  손님을 보내주는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에서 50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여행사 업주 등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바지 사장' 명의로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이용한...

  2023-08-23 11: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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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역 여성 20명 죽인다' 예고 30대男 구속영장 기각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글을 SNS에 올렸던 3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19일 전인 이달 3일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발생 후 우후죽순처럼 이어진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

  2023-08-22 19: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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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김용호 처벌불원서 제출한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처벌불원서 제출에 따른 것으로, 재판 자체가 끝난 것이다. ▶22...

  2023-08-22 18: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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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하고 친구 운전면허증 제시 40대 징역 1년 실형

  면허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 후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까지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위조사서명행...

  2023-08-22 14: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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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선거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 낙선 전직 조합장 등 2명 불구속 기소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낙선한 전직 조합장과 대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공표, 사전선거운동), 명예훼손 혐의로 전직 지역...

  2023-08-22 09: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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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급 문화재라더니 문화재청 '반출가능' 골동품'… 판매자 무죄 나온 이유는? 

  제작연대나 지역 등이 불분명한 골동품들을 마치 대단한 가치가 있는 국보급 문화재인 양 속여 판매하거나 진품으로 감정한 혐의(사기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4명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2023-08-21 1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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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신고하겠단 사람 차로 들이받은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의 음주운전을 만류한 사람을 차로 쳐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08-2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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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최씨 구속영장 발부 "중대범죄·도주우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30) 씨가 19일 저녁 구속됐다. 이틀 전인 지난 17일 최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날 오후 숨진 직후 법원에서 나온 결정이다. ▶...

  2023-08-19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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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친오빠 '양평 공흥 특혜' 사문서위조·공무집행방해 불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즉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모(53)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

  2023-08-18 2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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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화장실 여친 살해 '특수부대 출신 유단자' 30대 해경 순경 구속

  전남 목포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연인을 살해한 것은 물론 범행 은폐 시도도 포착된 현직 해양경찰(해경) 소속 경찰관(계급 순경)이 18일 구속됐다. ▶이날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한 서해지방해양경찰...

  2023-08-18 18: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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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카이스트 투자사기 사건 연루 50대 구속영장 발부

  스마트기기 분야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 투자를 빌미로 2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를 받는 서모(50)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씨가 2회 연속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면서 강제 구인 에 돌입한 것이...

  2023-08-18 17: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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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마약 투약'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8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 씨의 마약...

  2023-08-18 17: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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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동채 전 회장 징역 2년 확정…현실화 된 '오너 리스크'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오너 리스크' 현실화에 그룹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에...

  2023-08-18 16: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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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교직원 상대 수십억원 투자사기 혐의 부부 징역 7년 구형

  동료 교직원 등에게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부추겨 돈을 가로챈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직원 A(42) ...

  2023-08-18 16: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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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띠에 흉기 차고 편의점서 행패 부린 40대 실형

  편의점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 40대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

  2023-08-18 16: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