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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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징역 9년 구형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열린 정부 주최 행사 참가차 한국에 와 부산 소재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

  2023-03-14 12: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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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빨대 포장 안 돼 있어"…편의점서 라이터 집어던져 화상 입힌 40대 집유형

  편의점 점장에게 라이터를 집어 던져 화상을 입힌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

  2023-03-13 13: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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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前 비서실장 유족에 "깊은 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기 비서실장 및 이어진 경기도지사 시기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전형수(64) 전 실장이 지난 9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이 유족에 위로의 말...

  2023-03-13 1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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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 금품 수수' 혐의 대구 경찰관 구속

  대구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10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박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경찰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2023-03-10 18: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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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형집행정지로 석방

  교회 신도 상습 성폭행으로 수감 중이던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목사는 수년 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소기...

  2023-03-10 1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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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학동 사찰 봉안당 반려, 2심도 동구청 승소

  대구 동구 도학동 한 사찰 내 봉안당 설치를 둘러싼 행정소송 2심에서도 법원이 동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봉안당 신설을 둘러싸고 7년 가까이 이어진 갈등이 종지부를 찍을 지 관심이 모인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

  2023-03-10 17: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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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장에 “죽여버린다” 욕설한 60대 벌금 100만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오전 9시 5분쯤 대구 남부경찰서 경찰서장실 부속...

  2023-03-10 14: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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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고소인 뇌물 받은 경찰관 징역 1년

  자신이 담당한 사건 관계자에게서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9일 오후 뇌물수수,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부...

  2023-03-09 18: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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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안동 옥동 살인사건’ 항소심 징역 21년 구형

  '안동 옥동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20년형을 선고 받은 A(21)씨에게 검찰이 징역 2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2시 30분쯤 안동 옥동 한 편의점에서 구매한 흉기로 B(23) 씨의 목 부위를 가격해 ...

  2023-03-09 17: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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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간다"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2심도 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이 장면이 담긴 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2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1심과 같은 ...

  2023-03-09 14: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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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 "200억 횡령·배임, 尹정부 첫 대기업 총수 구속"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9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 30분부터 조현범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

  2023-03-09 0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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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 성접대’ 윤중천, 동료 수감자 성추행 혐의 부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정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건설업자 윤중천(61) 씨가 이번에는 동료 수감자 성추행 혐의로 법정에 섰다. 윤 씨는 상대방을 추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윤 씨는...

  2023-03-08 17: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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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자 박해 우려’ 난민 신청 탈락한 외국인 정부 상대 소송, 법원서 기각

  동성애자로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정부를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출입국사무소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 판사)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A...

  2023-03-06 14: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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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 의대생 '학교 탈의실 몰카' 혐의 징역 2년 구형

  학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 동료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결심 공판...

  2023-03-06 13: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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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헌법재판관 김형두·정정미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김형두(57·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53·25기) 대전고법 판사를 지명했다. 이들은 각각 임기 만료와 정년에 따라 퇴임하는 이선애, 이석태 현 재...

  2023-03-06 11: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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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서울중앙지법 기각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2월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2일 법원에서 실제 기각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

  2023-03-02 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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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 장애인복지시설 직원이 입소 여성 2명 성폭행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지적장애인 여성 2명을 성폭행한 복지시설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영천시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

  2023-03-02 13: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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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가스라이팅' 감금, 2천회 성매매 시킨 일당 3명 구속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감금한 채 3년 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여기서 생긴 5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3명이 모두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전 직장 동료였던 여성 피해자에...

  2023-02-28 2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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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유값 벌러 집 비운 새 숨진 영아…실형 피한 엄마, 검찰도 감쌌다

  집에 홀로 남겨진 아이가 쿠션에 얼굴이 눌려 질식사,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기소된 엄마가 집유형을 선고 받은 사건(매일신문 2월 25일 보도)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

  2023-02-28 15: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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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상품권 판매 사기 40대 집유형

  인터넷에서 백화점, 주유, 모바일 상품권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다며 사람들을 속여 돈만 챙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 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

  2023-02-27 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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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민식이법' 합헌 판단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위헌 아냐"

  헌법재판소는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어린이 대상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2023-02-27 12: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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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법정에 선다. 지난 대선 시기 발언 때문이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3-02-26 07: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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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이수진·김영춘 등 김봉현 불법정치자금 받은 혐의 불구속 기소

  기동민(57)·이수진(54, 비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23-02-23 13: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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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자택 침입 혐의 강진구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이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것은 물론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

  2023-02-22 23: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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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중 아이 던져 살해한 부부, 2심 간다

  부부싸움 중에 자신의 아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숨지게 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부부가 다시 법정에 선다. 부부가 저지른 잔혹한 범행에 비해 너무 가벼운 벌을 받았다며 검찰이 항소하면서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023-02-21 17: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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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성부부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처음 인정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까지 인정하는 상황에서 동성부부만 차별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2023-02-21 15: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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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고위경찰들 수억원대 뇌물 혐의 경찰청·서울경찰청 등 압수수색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3부는 현직 경찰 고위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혐의 수사를 위해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한 기업 사무실,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 약 10여곳을 대상으로 압수...

  2023-02-21 1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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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달 신임 대구고법원장 “국민의 신뢰 받는 법원 만들자”

  정용달 신임 대구고법원장이 20일 취임했다. 정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1991년 대구지법으로 발령받아 법관 근무를 시작한 이후 법관생활 대부분을 대구경북에서 보냈다"며 "대구고법은 추억과...

  2023-02-20 17: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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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인 노인, 법당 운영자 살인미수…치매 감안 집행유예

  기독교 교인인 70대 노인이 빌라 아래층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이웃 남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경찰에 붙잡힌 후 구속된 데 이어 재판에도 넘겨졌으나, 이 노인이 앓고 있는 '치매'를 이유로 법원이 석방하는...

  2023-02-20 14: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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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합의금 대신 내줘" 청탁금지법 위반 공공기관 직원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는 건설현장 민원 처리 과정서 고소를 당하자 시공사로부터 합의금을 전달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에게 벌금과 추징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

  2023-02-17 17: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