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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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1심 '집행유예형'…징역 3년에 집유 5년

  수차례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 김민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내려졌다. 즉 집행유예형이다. 따라서 돈스파이크는 현재 구속 상태에서 석...

  2023-01-09 1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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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 집 화장실 창문 깨고 침입, 60대 벌금형

  헤어진 연인 집의 화장실 창문을 깨고 침입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

  2023-01-08 13: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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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폭 생활 그만하고 싶다"는 10대 폭행…20대 '조폭' 징역형 집유

  '조폭' 생활을 그만하고 싶다는 10대를 폭행한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부장판사)은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0) 씨와 이모(2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2023-01-05 1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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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측정 거부로 재판받다 또 '만취' 운전…20대男 징역형 선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 중인 20대 남성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지나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25) 씨에게 징역 1년 ...

  2023-01-04 1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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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출연 연구비 4천600만원 '꿀꺽', 대학교수 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국가출연 연구비 4천600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대구 지역 대학교수 A(61)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2020년 12월 시...

  2023-01-03 14: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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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돌보는 중증 장애인 폭행, 30대 활동지원사 집유형

  자신이 돌보는 중증 장애인을 폭행한 30대 활동지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은 장애인복지법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

  2023-01-03 14: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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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변호인측 "노소영 인터뷰, 재판 영향 미치려는 태도…심히 유감"

  최태원 SK 회장 변호인단은 2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언론 인터뷰 보도와 관련 "심히 유감"이라며 "위법한 이혼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률신문 인터뷰를 통해 노...

  2023-01-02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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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세 여성에 성매매 강요하고 폭행하다 살해…28세 남성 구속기소

  또래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다 결국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2일 전주지검 형사 3부는 살인·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강요)·공갈 등 혐의로 A(28)...

  2023-01-02 13: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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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에 그릇 던진 60대, 집행유예 불복해 항소

  지난 6월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하러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후보) 등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졌던 60대 남성이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9일 법조계...

  2022-12-29 16: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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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주거지 침입 혐의 더탐사 강진구·최영민 구속 갈림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입해 유튜브 영상을 촬영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강진구·최영민 대표가 29일 해당 혐의와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

  2022-12-29 16: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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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알펜시아 입찰 방해' 의혹 최문순·KH그룹 압수수색

  검찰이 KH그룹의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의혹과 관련, 27일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KH그룹 관계사 사무실과 관련...

  2022-12-27 1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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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팅 첫날 강제추행, 징역 8개월 실형에 성폭력 치료 40시간

  소개팅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의 이성을 강제추행한 20대(만 나이는 10대)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씨에게 징역 8개월을...

  2022-12-26 14: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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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미 '필로폰 투약' 징역 3년 확정 "프로포폴 집행유예→졸피뎀 벌금형→첫 실형"

  마약류를 투약해 강제로 추방됐으나 입국 후 또다시 마약류를 투약 및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출신 에이미 리(이윤지, 40, 이하 에이미)가 징역 3년 실형을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받았다. ▶25일 법조...

  2022-12-25 11: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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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신고 당하자 결별한 여성 8세 아들까지 살해…40대 남성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자신과 결별한 여성의 아들을 살해하고, 이 여성을 차량에 감금, 강간하려 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쯤 대구 달...

  2022-12-23 09: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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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차고 카페 사장 성폭행 시도 30대男…징역 9년·전자발찌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가 22일 주목됐다. 전자발찌를 차고 대낮에 카페에서 여성 업주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했던 3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것. ▶22...

  2022-12-22 15: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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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간다' 이승기, 권진영 대표 등 횡령·사기 혐의 형사고소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의 권진영 대표를 비롯한 임원 4명을 형사고소했다. 이승기와 후크 간 음원 수익 정산금 분쟁의 2라운드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돈'만 따지...

  2022-12-22 14: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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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석 1심 무죄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한서희 보복협박 혐의'

  소속사 보이그룹 멤버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고자 연습생을 불러 회유·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52)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

  2022-12-22 1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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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측 '전치 4주' 진단서 제출 "설 쇠고 재판 재개 전망"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대장동 의혹' 주요 인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전 머니투데이 기자) 측이 재판부에 4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

  2022-12-21 18: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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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돈 40만원에 끔찍한 범행…연인 살해범 '강도살인' 검찰이 밝혔다

  구미 한 모텔에서 연인을 살해한 남성이 단돈 40여만원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밝힌 후 형량이 더 높은 강도살인죄를 적용, 엄벌을 이끌어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교제하...

  2022-12-21 1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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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사장 선임' 법적 공방 이달 말 결론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임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르면 이달말쯤 법원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박세진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한국가스공사 우리사주조합장과 ...

  2022-12-20 18: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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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새론 결국 법정에, '만취 음주운전 사고' 혐의 불구속 기소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자숙 중인 배우 김새론이 결국 법정에 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

  2022-12-19 1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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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측 "665억 재산분할 수용 못 해, '내조'로 주식 가치 형성 협력"

  19일 재계 등에 따르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남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진행 끝에 이달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가 "원고(최태원 회장)가 피고(노소영 관장)에게 위...

  2022-12-19 1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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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재판 23일부터 시작 "유동규·정민용·남욱도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23일부터 시작된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 시기에 8억여원의 불법 선거 ...

  2022-12-18 08: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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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장모 최은순 '요양급여 22억 불법 수급' 1심 징역 3년→최종 무죄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2022-12-15 1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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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은 사이다 아니라 벌금형" 동창생 예비 시댁에 '왕따 가해자'라 알렸지만…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동창생의 예비 시댁에 "예비신부는 왕따 가해자였다"며 "결혼을 말려 달라"고 요구했던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

  2022-12-14 16: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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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우리 자리" 주차장 자리맡은 중학생 차로 친 30대

  원주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빈자리에 서서 비켜주지 않는 중학생과 말다툼 끝에 학생을 차로 친 3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특수폭행 혐의...

  2022-12-14 16: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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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文 형사고소 "은폐와 조작 최고 책임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14일 낮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고소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故(고)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2022-12-14 14: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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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만 전 군위군수, 징역 6개월→벌금 1500만원→무죄

  14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교육발전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임의로 변경, 이자 손실을 낸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2022-12-14 12: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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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세상 밖으로 못 나오게 해달라"…신당역 피해자 부친 눈물 호소

  신당역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가 재판에서 피고인 전주환에게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13일 열린 전주환의 보복살인...

  2022-12-13 15: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