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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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도심서 판돈 수백만원 도박장 운영, 5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공범들과 도박장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7년 11월 대구 수성구와...

  2023-07-23 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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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만원에 한 살 여아 거래"…불법 입양 브로커 구속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한 살배기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시킨 30대 브로커가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입양 브로커 A(30대)씨를 구속하고, 아이의...

  2023-07-21 17: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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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여경 스토킹으로 징역형 40대 경찰관, 항소 기각

  후배 여성경찰관을 스토킹하고 다른 여경에게는 음란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한 경찰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2-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스토킹범죄에대한...

  2023-07-21 1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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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병 진단 후 일부러 성관계한 20대…피해자 완치 불가

  전염성이 있는 성병 진단을 받았음에도 여성과 고의적으로 성관계를 해 성병을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2023-07-20 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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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정보 빼내고 영장청구 늦추고, ‘사건브로커’ 2명 실형

  경찰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을 받고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브로커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

  2023-07-20 1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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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아끼려 ‘셀프 과태료’ 고지서 위조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자 공문서를 위조해 피해가려던 경찰관(매일신문 4월 21일)이 결국 제복을 벗을 상황에 처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김희영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2023-07-20 1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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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담배 피운 14살 딸 폭행…아동학대 판정 집유

  14살 중학생 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두르고 폭언을 한 5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곽경평)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

  2023-07-20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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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폭 무서운 걸 알려주마" 유흥주점 종업원 감금폭행 20대 4명 징역형 및 집유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안 내고 나가려다 제지당하자 종업원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4명이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은 공동폭행,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

  2023-07-19 18: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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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모자 살해 40대 최후진술에서 "사형시켜 달라"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하게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살...

  2023-07-19 16: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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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물어?" 행선지 묻는 택시 기사 마구 때린 살인전과범

  택시 탑승 후 행선지를 묻는 택시 기사에게 화를 내며 폭력을 가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 1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

  2023-07-19 1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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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반대매매 당하실라” 예금으로 주가조작, 저축은행 대표이사 구속

  고객 예금으로 모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저축은행 대표이사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저축은행 자금으로 코스피에 상장된 모(母)회사 A사의 주식의 시세를 조...

  2023-07-19 11: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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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성 착취, 노출사진 보관 30대 "혐의사실 모두 인정"

  초등학생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온라인그루밍'을 통해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9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

  2023-07-19 11: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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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세 제자와 상습 성관계 여교사, 실형은 피했다

  고등학생 제자를 유혹해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오전 대구지법 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

  2023-07-19 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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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한 여성 모텔 데려가 성추행 혐의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구속

  성추행 혐의로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구속됐다. 18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혜영 부장검사)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태양(48) 전 미래당 공동대표에 대해 이날 구속 전 ...

  2023-07-18 2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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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잠진도서 30대 아내 살해한 남편 구속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부인을 바다에 떨어뜨린 것은 물론, 돌까지 던져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편이 해양경찰에 구속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30) 씨에 대한 ...

  2023-07-18 20: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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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살 딸 앞에서 아내 때리고 말리는 장인 흉기로 찌른 30대

  어린 딸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 됐다. 1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

  2023-07-18 15: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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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박증 위조·근무지 무단이탈은 카투사 관행? 예비역 병장 선고유예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외박증을 임의로 위조해 사용한 카투사 예비역이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3-07-18 13: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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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마약사범 불법체포 논란 대법원 간다… 검찰 상고 결정

  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위법하게 체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들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매일신문 12일 보도)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 대구...

  2023-07-18 1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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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당에 몰래 주차해도 주거침입" 50대男 2심서도 벌금형

  밤늦게 타인의 창고 앞마당에 허락 없이 주차한 50대가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영화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A(59) 씨의 항소를 ...

  2023-07-1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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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신고했니?" 軍 강제추행 신고자 파악시도 준사관 정직 1개월은 '정당'

  강제추행 피해 신고자를 파악하려 하는 등 '신고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군인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2행정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신고자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

  2023-07-18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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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신천지 민사소송 결국… 법원 대구시 패소 취지 화해 권고

  대구시가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천억원대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대구시 패소 취지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있었던 공판...

  2023-07-17 15: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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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도로에서 운행 중 택시기사에 발길질,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도심고속도로 고가차도 위를 달리는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40대 취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

  2023-07-17 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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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맡겨놓고 면책 안돼” 가스배관 확인 없이 굴착하다 사고, 포스코이앤씨 2심서 벌금형

  포항제철소 내 도시가스 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굴착작업을 하다 사고를 낸 지반조사업체와 일을 맡긴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성을 야기했...

  2023-07-17 1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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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목욕 중 낙상사고, 요양병원 직원 2명 금고형 집행유예

  부주의로 인해 고령의 입원환자에게 낙상사고를 유발한 요양보호사 2명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11형사단독(김미란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 B(66) 씨에게 금고 4개월...

  2023-07-16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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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별 선언한 외국인 연인 감금, 40대 조폭 벌금 400만원

  결별을 선언한 전 연인의 행방을 추적해 차량에 감금한 40대 조직폭력배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42), B(37) 씨에게 벌금 400만원, 200만원씩...

  2023-07-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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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교 통보' 친구 살해 혐의 대전 17세 여고생 구속

  같은 고등학교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A(나이 17세, 현재 고3) 양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당일 저녁...

  2023-07-14 2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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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중 출산 아이 안고 선처 호소했지만' 의붓아들 학대·살해 계모 사형 구형

  나이 12세의 의붓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가 사형을 구형 받았다. 또 친부는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14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

  2023-07-14 19: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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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명분 3조원어치 마약 밀수 30대 검은머리 호주인, 징역 30년 확정

  역대 최대 규모 마약 밀수 주범이 징역 30년형을 확정 받았다. 30대 외국인이 한국 법원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은 것. 다만 이 외국인은 한국계, 즉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2023-07-14 17: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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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좀"…전 여친과 비슷한 번호로 수차례 전화건 30대

  실연을 당했다며 전 여자친구와 비슷한 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위로를 해달라고 요구해 공포심을 일으킨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2023-07-14 1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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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골지마"…물류센터서 20차례 흉기 휘둘러 동료 사망케한 20대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한 20대 남성이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20회 이상 찔러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2023-07-14 15: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