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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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청계천 연쇄 방화 용의자 구속

  서울 청계천 일대 연쇄 방화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4일 현주건조물방화·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설날 당일이었던 지난 2...

  2023-01-24 22: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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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동의 없이 CCTV 화면 제공받은 아파트 '입대위' 대표 벌금형

  폐쇄회로(CC)TV에 찍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제공받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북구의 한...

  2023-01-2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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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소음 불만에 빵칼로 이웃 협박,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아파트 같은 층 반려견 소음이 심하다며 견주에게 빵칼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2023-01-2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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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김만배 대장동 지분 절반' 받는 계획 승인"…검찰 공식 확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몫의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안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 등 5명의 ...

  2023-01-20 22: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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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부인 보좌진 사칭, 금품 갈취 시도 50대 구속

  영부인 보좌진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하려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9일 대구지법 신안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 비서실장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는 ...

  2023-01-19 17: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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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중증장애 딸 살해 후 극단 선택했던 60대 친모 집행유예형 "피고인 탓만은 아냐"

  38년 동안 돌봐온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엄마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여)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

  2023-01-19 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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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모르는 길로 가" 개인택시 기사 폭행 50대 2명 벌금형

  개인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B(52)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2023-01-19 14: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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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양이 상습 학대하고 신고자 협박한 20대,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길고양이 16마리를 학대하고 신고자를 협박한 20대가 2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를 받은 A(2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

  2023-01-19 13: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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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억대 업무상 배임’ 세원그룹 김문기회장 법정 구속

  대구경북의 자동차부품제조사인 세원그룹 김문기(77) 회장이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혜를 받았던 장남과 차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

  2023-01-18 17: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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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60대 벌금 300만원

  전원주택 부지 인근 산지에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를 무단 전용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부장판사)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 씨에게 벌금 300만원...

  2023-01-18 15: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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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불질러 동거녀 숨지게 한 30대, 징역 8개월

  자신이 살고 있던 다가구주택 집안에 불을 질러 동거하던 60대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매일신문 2022년 6월 21일, 28일 보도)가 항소심에서도 방화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2023-01-18 11: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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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속으로] 안동 옥동 살인사건…"왜 쳐다봐" 술집 시비, 20대 목숨 앗아가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20대 간의 시비가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이나 흉기 구매 내역 등으로 살인 의도가 충분히...

  2023-01-17 18: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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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등락 맞추면 보상" 16억 먹튀, 일당 3명 구속

  투자자들을 속여 10억원대 가상화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의 피...

  2023-01-17 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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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5억 횡령 오스템 前직원과 아내 '징역 35년, 3년' 불복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맞항소

  '단군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회삿돈 2천215억원 횡령으로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46) 씨가 "형량이 지나치다"며 항소했다. 그러자 검찰도 "더 중한 형이 선...

  2023-01-17 16: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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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의료공백' 故 정유엽 군 유족, 국가 상대 소송

  2020년 3월 코로나19에 감염됐으나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숨진 고 정유엽 군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 사망 대책위원회'(대책위), 민주사회...

  2023-01-16 17: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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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국악학과 채용비리' 부정채용된 교수도 결국 기소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로 부정채용된 A씨가 검찰 송치 약 4개월만에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채용 심사위...

  2023-01-16 16: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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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1월 27일 검찰 소환 통보 '실제 출석 여부는 아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소환 일자도 알려졌다. 1월 27일이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

  2023-01-16 14: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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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여주인 감금 후 "같이 술먹자"…20대 지적장애인, 징역형 집행유예

  술집 문을 닫으려는 여주인을 술집에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20대 지적장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징역 1년...

  2023-01-16 14: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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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아닌데 유튜브로 부동산 매물 광고, 40대 남성 벌금형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

  2023-01-15 15: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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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군수 선거전 상대후보 ‘마약혐의’ 루머 유포 70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지난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유력후보의 '마약투약설'이 의심할 만 했다고 주장했는...

  2023-01-12 16: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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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태선 대구시의원, 혐의 부인 및 보석 신청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보석을 신청했다. 1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전 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전 시의원은 2020년과 2021년 ...

  2023-01-12 14: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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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기무사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은 2차가해, 친부모 500만원·가족 100만~300만원 추가지급"

  세월호 참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불법 사찰에 따른 2차 가해가 인정됐다. 그러면서 1심 배상액 대비 위자료 액수도 늘었다. ▶12일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2023-01-12 1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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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노점상서 닭강정 조리해 판매… 식품위생법 위반 50대 벌금형

  무허가 노점상에서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

  2023-01-12 14: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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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2심 "김어준 벌금 90만→30만원, 주진우 무죄"

  김어준 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만원 및 무죄 선고를 각각 받았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

  2023-01-11 15: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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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사진] 김어준·주진우, 곧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김어준 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김어준과 주진우는 19대 총선 직전이었...

  2023-01-11 14: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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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 불륜 베트남 여성 모친 살해 후 동거녀도 죽인 40대男 '영구격리'

  전 아내, 불륜 관계였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해 각각 처벌을 받았으나 또다시 동거녀를 죽인 40대 남성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

  2023-01-11 12: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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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지점장까지 가담, '김치 프리미엄' 활용 환치기 일당 징역형

  은행 지점장까지 가담한 1조원대 '김치 프리미엄' 환치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11일 오전 외국환거래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

  2023-01-11 11: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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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에 사형 구형 "교화 여지 없어"

  지난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한 일명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나이 31세)에 대해 검찰이 "참회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

  2023-01-10 16: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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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연 "유튜버 '신의한수' 룸살롱 운영" 주장 허위 사실, 1000만원 배상 확정

  한 보수 성향의 유튜버가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관계자들이 해당 유튜버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가세연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2023-01-09 16: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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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 '집행유예형'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이 모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

  2023-01-09 12: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