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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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7천만원대 보이스피싱 가담 수금책 10대 집유형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금책 역할을 하며 3명에게 1억7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사기, 사기방조, 사문서위조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2023-03-27 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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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수사 檢마약통 출신 등 호화 변호인단 꾸려

  마약 4종(프로포폴, 케타민, 대마, 코카인)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이 최근 경찰 출석 일정을 미루며 시간을 확보하는 등 수사 준비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2023-03-27 0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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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해 서울 아파트 분양 받은 40대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대구에 살면서 수도권에 위장전입해 서울 아파트를 분양 받은 A(47)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에 사는 A씨는 2020년 10월 서울에 분양하는 아파트 ...

  2023-03-26 1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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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기 알아 몰라?' 이재명·유동규, 3월 31일 만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닷새 뒤인 3월 31일 만날 전망이다. 사석에선 아니다. 법정에서다. 언론이 한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수식을 붙였으나 철회된 현재,...

  2023-03-26 08: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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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검수완박 입법 유효"…與 권한쟁의 청구 일부 인용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입법 효력이 유지돼 현재와 같은 수사권 배분 방식이 당분...

  2023-03-23 18: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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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출산 후 변기에 버린 친모·구하러 간 친구 항소심 첫 공판

  화장실에서 출산 직후 아이를 변기에 방치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고등법원 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3...

  2023-03-23 16: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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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국민의힘 '검수완박' 헌재 재판 일부 승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다수당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심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3일 나왔...

  2023-03-23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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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액 먹여 3차례 시도 끝 친모 살해한 30대 딸 '징역 25년'…검찰 무기징역 구형했지만 "초범·반성 고려"

  친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딸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해 23일 낮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2...

  2023-03-23 14: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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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서 난동 후 귀가 돕던 경찰마저 폭행… 50대 징역 10월 실형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서에 인계된 후 자신을 귀가시키던 경찰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

  2023-03-23 14: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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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빈집서 1억원대 금품 훔친 60대 '징역 4년' 선고

  지난 설 연휴 대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60대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김대현 판사)는 23일 오후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

  2023-03-23 14: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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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회사에 친인척 고용, 실업급여 4억원 부정수급 54명 덜미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던 회사에 친인척과 지인 등 49명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약 4억원을 부정하게 챙긴 브로커 5명이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형사4부(서경원 부장검사)는 사실상 폐업한 업체에 직...

  2023-03-23 0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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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1년 3개월… DGB금융그룹 ‘캄보디아 사건’ 1심 올해도 넘기나

  회사 임직원들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DGB금융그룹의 '캄보디아 사건' 1심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 변경, 복잡한 사건 쟁점, 다수의 증인 심문이 예...

  2023-03-22 1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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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여경 스토킹’ 경찰관 징역 1년에 쌍방 항소

  동료 여성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또 다시 법정에 선다. 대구지검은 동료 여성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 A(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2일 양...

  2023-03-22 1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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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4살 손녀에 휘발유 뿌린 60대 집유형에 검찰 항소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일 듯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남성이 다시 법정에 선다. 대구지검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 사건 1심에 ...

  2023-03-22 17: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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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재명 불구속 기소 "4895억 배임, 133억 뇌물 혐의"(종합)

  검찰이 앞서 예고한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대선 전인 2021년 9월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이래 1년 반 만이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

  2023-03-22 1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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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구속 기로…檢, 영장 청구(종합)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는 20일 임 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 전·현직 고위급 간부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

  2023-03-20 17: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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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구속 기로…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는 20일 임 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 전·현직 고위급 간부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

  2023-03-20 16: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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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말리던 여자친구 폭행, 감금한 30대 징역 3년

  자신의 도박을 말리던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하고, 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2023-03-20 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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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근, 법정 밖에서 유튜버 '구제역' 얼굴 주먹으로 때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기소된 이근(39) 예비역 대위에 대한 첫 공판이 20일 진행된 가운데, 공판 직후 이근 씨가 방청을 온 유튜버 '구제역'을 폭행했다. 이근 ...

  2023-03-20 1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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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시계 받고 7조원 외환 송금…중국인 투기세력 도운 증권사 직원 5명 기소

  고가의 명품 등을 받고 외국인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불법 외환 거래를 도와준 증권사 직원 5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불법 외환송금을 도와준 국내 증권사 팀장급...

  2023-03-20 1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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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법정 세운다 "이번 주 불구속 기소 전망"

  뉴스가 잠시도 쉬어갈 틈이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얘기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를...

  2023-03-19 14: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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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서훈·서욱 '故 이대준 씨 서해 피격 은폐' 재판 24일 본격 시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

  2023-03-19 08: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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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 상수도 공사현장 근로자 사망사건,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경북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청 업체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8일 경북 성주 상수도 부설 공...

  2023-03-17 15: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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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상관인데" 폭행 말리던 행인·경찰관 폭행 6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0시 15분쯤 대구 동구 한 노상에서 연...

  2023-03-17 15: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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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임대차 계약, 허위서류로 은행서 2억원 대출 받은 30대 구속

  자신을 임대인으로 한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억원의 전세대출금을 은행으로부터 가로챈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17일 허술한 전세자금대출을 노린 일당에게 ...

  2023-03-17 14: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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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요구한 전 연인 흉기로 수십회 찌른 20대…징역 13년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운 뒤 흉기로 수십회 찌르는 등 중상해를 입힌 20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

  2023-03-17 11: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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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박경석 전장연 대표 체포영장 발부 '18차례 출석요구 불응'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이 16일 발부됐다. 경찰과 전장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전날인 15일 박경석 대표에 대해 기차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

  2023-03-16 23: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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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눈물 글썽이며 "남들만큼 최선 다했다"…"총장과 카톡, '표창장 감사하다' 했더니 '어, 그래' 답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이 원고인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민 씨는 16일 오후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린 변론기...

  2023-03-16 1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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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 받고 가짜명품판매 수익금 인출 도운 경찰관 '쇠고랑'

  2천만원을 받고 가짜명품 판매범 일당의 범죄수익금 인출을 도와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기소됐다. 이 경찰관은 대포통장 공급책을 수사하면서 청탁과 뇌물을 받았는데, 통장공급책을 입건하기는커녕 수사기...

  2023-03-16 1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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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죽자" 며느리·손녀에 휘발유 뿌린 시아버지…집유형 받은 사연은?

  지난 1월 28일 오후 6시 25분 대구 북구의 한 빌라. A(63) 씨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부은 채 며느리와 손녀가 있는 방문을 두드렸다. 손녀 B(4) 양이 방문을 열고 허리를 숙이며 "안녕하세요"하고 인사했다. A...

  2023-03-16 09: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