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조두진 논설위원 earful@imaeil.com

[야고부-조두진] 국회의원이 깡패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로 저지했다.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는 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

매일신문

[사설] 현대차 노조 부정선거 내부자 폭로,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 노조의 부정선거를 폭로(暴露)한 내부 고발자의 최근 증언은 충격적이다. 개표가 진행되는 현대차 노조 대회의실 화이트보드 왼쪽에는 겉보기에 벽처럼 보이는 '비밀의 문'이 있고, 각 사업...

매일신문

[사설] 임기 선출직은 삼권분립을 파괴해도 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하면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17일 오...

매일신문

[사설] 윤 정부 겨냥한 감사원의 '적폐 청산 시즌 2', 정치 보복 아닌가

감사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윤석열 정부 때 실시한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힘 일부 시·도지사들의 계엄 동조 여부를 조사 중이고, 국가보훈부는 윤 정부 시절...

노경석 기자 newnks@imaeil.com

[데스크칼럼-노경석] '노동자'만 있고 '자영업자'는 없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의 초점은 분명하다. '노동자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이름 아래 각종 법안과 지원책이 집중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산재보상 확대, 노조 활동 강화 등 굵직...

매일신문

[관풍루]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최소 한 달 전부터 이상 신호 있었고 해커들 사전 예행연습 했다는 추측까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한미 정상, 경주 APEC에서 만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은 새 위협과 현실에 맞춰 변화해야". 한국인 구금에다 3천500억달러 상납성 투자 요구가 새 위협과 현실은 아니겠죠? ○…KT ...

김경수 화백 edtoon1@daum.net

[매일희평] 대변인이 총질한 한국판 찰리 커크...?

강은경 기자 ekkang@imaeil.com

[기고-안중곤] 대구시 신청사 건립 단상

"나무가 심어 놓으니까 죽고 심어 놓으니까 죽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도지사님한테 예산 2.5배를 달라 해서 제대로 심어 놓았단다. 청석(靑石)에 나무 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후세를 위해서는 중요한 ...

남정운 기자 nju10@imaeil.com

[기고-최혁재]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 추락사고부터 시작하자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매년 8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건설현장 대형 화재사고와 교량 공사 중 붕괴사고가 이어지면서 대형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산업현장 사망사고 근...

특집부 weekly@imaeil.com

[새론새평-김종민] 왜 중국의 형사사법제도여야 하는가

검찰을 폐지한 유일한 사례는 문화대혁명의 광풍이 몰아쳤던 모택동 집권기의 중국이다. 1966년부터 약 10년 간 문화대혁명이 진행되면서 검찰을 비롯한 법제도의 위기가 심화되었고 1968년 이후 모택동의 비준을...

김수용 논설실장 ksy@imaeil.com

[야고부-김수용] 1인당 GDP 유감(遺憾)

국내총생산(GDP)은 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 가치의 총합이다. 나라의 경제 규모를 수치화(數値化)한 것인데, 이를 인구로 나누면 1인당 GDP다. 소득분배나 복지지표 등을 감안하지 않은 ...

매일신문

[세풍-이용호] 마가(MAGA) 가 아니라, 메가(MEGA) 를 외쳐야

도널드 트럼프 제2기 행정부가 들어선 지도 8개월째이다. 무(無)원칙의 관세 협상과 이민 정책의 집행 남용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자신이 형성해 온 국제(법)질서를 스스로 뒤집고 있으...

매일신문

[사설] 산업인력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전면 교체해야 할 판

이재명 정부의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은 당혹스럽다 못해 안타깝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기업을 못살게 괴롭힌다고 해서 안전사고(安全事故)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탓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기업가를 ...

매일신문

[사설] 李 "권력은 국민에게 잠시 위임받은 것", 대통령실·여당부터 돌아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고 타고난 것도 아니다. 잠...

매일신문

[사설] TK신공항 사업, 본질은 '군 공항 이전'이란 국가 사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명칭을 '대구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 건설 사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TK신공항 사업의 본질(本質)이 '군 공항 이전'이란 점을 앞세워 관련 법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