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는 관세를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마구 휘두르고 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보편관세 10%, 멕시코와 캐나다는 25%, 중국은 60%씩 부과하겠다고 한다. 무덤 속에 누워 있는 분업 이론의 아담 ...
[사설] 탄핵 심판은 헌재에 맡기고, 여·야·정은 국정 안정에 힘 모으라
국회가 1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彈劾訴追案)을 가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國政壟斷) 등으로 탄핵소추된 지 8년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는 일은 ...
[사설] 당 지도부 사퇴에도 대표직 사퇴 거부하는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사퇴를 결의했다. 김민전·인요한·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은 의총에서 사의를 표명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사퇴 의사를 전했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는 다소 줄었지만 경제 난맥상(亂脈相)은 여전하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를 경험하면서 앞서 상황과 비교해 보지만 경제 여건은 사뭇 딴판이...
[관풍루] 검찰 수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수사 대상에 오르자, 검찰 내부는 뒤숭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헌법재판소 겨냥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 신속히 진행해 달라. 그것이 국가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재명 대표 재판도 신속히 진행해야 법치 지키는 유일한 방법. ○...
17세기 일본 에도막부는 세를 넓혀 가던 가톨릭 신자를 색출하는 방식으로 '후미에(踏み絵)'를 썼다. 십자가상(像)이 새겨진 금속판 위를 밟고 지나가게 했다. 밟기를 거부하는 건 물론 심적 동요(動搖)가 있어 ...
[정경훈칼럼]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범죄혐의자의 대선 출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18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된다. 탄핵안 기각이든 인용이든 엄청난 정치·사회적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여름‧가을을 지내고 연말을 준비하는 오늘은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노량 앞바다에서 하늘의 별이 된 날이다. 올여름 무더위‧고물가에 지친 국민에게 "나도 부족하지만 남도 별거 아니다"며 위로와 당당한 자...
[시각과 전망-엄재진 ] '탄핵 정국', TK 미래를 걱정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그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지난 3일 한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열하루,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1주일 만이다. 대한민국...
감정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사는 음악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가사는 언어로써 구체적 의도를 드러내고 음악은 추상적 방식으로 감정을 증폭시킨다. 두 매체의 결합은 표현의 깊이를 더하고 심화...
비상계엄과 한국식 선전·선동 민주주의 [석민의News픽]
◆세상을 보고 읽는 통로 언론, 암묵적 카르텔 선전·선동 결과…가짜 뉴스 대통령 탄핵!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세상을 보고 읽는' 창(窓:창문)입니다. 시민들은 창을 통해 세상의 모습을 알아가게 됩니다...
[사설] 윤 대통령 탄핵 놓고 진영 간 '광장 충돌' 위험 차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정(憲政) 질서와 국헌(國憲)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방탄 탄핵' '방탄 입법'으로 '국정 마비와 국...
[사설] 대통령 담화를 '내란 자백'으로 단정한 집권 여당 대표
'12·3 계엄 선포'의 배경과 이유를 설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내란 자백"이라고 단정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
[사설] 5년 걸린 조국 유죄 확정 판결, '지연된 정의' 다시는 없어야 한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형과 600만원 추징 명령을 최종 확정했다. 상식적인 결과지만 긴 시간이 걸렸다. 최초 기소가 2019년 12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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