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매일신문

[사설] 공직선거법 형해화하려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위인설법(爲人設法)에 나서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고 의원직 상실 벌금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

매일신문

[사설] '백현동 로비'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李 배임 유죄 가능성 높아졌다

'백현동 특혜 개발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백현동 특혜 개발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背任) 혐의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매일신문

[관풍루] 논두렁 인접한 곳에 고의로 불 지르고 소방서에 신고한 경북도의원들에게 비난 쇄도

○…검찰,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9억원을 수수하고 20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 구형. 문제는 재판장이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만들어준 김동현이라는 것. ○...

노경석 기자 newnks@imaeil.com

[청라언덕-노경석] 인재가 없다? 투자부터 하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투자를 해 달라는 지방의 요청에 대기업은 대부분 '사람이 없어서 어렵다'는 대답을 내놓는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기에 부담스러운 '주거'(住居)를 해...

김교영 논설위원 kimky@imaeil.com

[야고부-김교영] '물컵' 엎는 일본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복원에 공을 들였다. 한일 관계는 2018년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후 악화됐다. 지난해 3월 정부는 선제적인 강제징용 해법을 내놨다. 배상금을 행정...

매일신문

[기고-정상환] 정의가 실현된 것인가?

법원은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실제 위증을 했던 전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

김경수 화백 edtoon1@daum.net

[매일희평] 뻐꾸기 새끼 국힘 둥지 초토화 중??

특집부 weekly@imaeil.com

[광장-박헌경] 한국 출생 외국인아동의 법적 보호를 위하여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이 4천 명을 넘었다. 이들은 출생 등록을 할 수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유령인간처럼 지내고 있다. 이들은 학대, 유기 등 범죄에...

문화부 jebo@imaeil.com

[매일춘추-김미옥] 침묵하는 아이

한참을 그대로 앉은 채다. 한 시간은 족히 지났는데 간간이 얼굴을 쳐다보다가 외면하기를 반복한다. 낯빛을 붉혔다가 입을 오므린 채 미동도 없다. 서로 마주 앉아 있을 뿐이다. 여대생 마음을 열기 위해 나는 ...

특집부 weekly@imaeil.com

[조향래의 소야정담(小夜情談)] 안덕 소회(安德 素懷)

지난날 농촌에서는 술도갓집과 과수원집이 상당히 부자인 경우가 많았다. 우리 고향 마을에도 도갓집이 있었다. 촌수가 아주 가깝지는 않았지만 각별하게 지내던 집안이었다. 그 도갓집에 어느 날 밤 도둑이 들었...

특집부 weekly@imaeil.com

[시대의 창-이종철] '사드 농간' 중대 범죄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국가 2급 비밀을 중국과 사드 반대 시민 단체 등 외부에 유출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급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

정우태 기자 next@imaeil.com

[기고-최우각] HRD의 첫걸음, 일학습병행

인적자원개발(HRD)은 기업경영에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력이 미국인재개발협회(ATD)의 '2024 BEST HRD Award'를 수상하게 되면서 기업의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HRD라는 요소의 ...

이춘수 기자 zapper@imaeil.com

[곽수종의 이슈진단] 자유에의 길

프리드리히 하이예크(Friedrich Hayek)는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는 그 어떤 체제보다 더 큰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자유가 주어지면 경제적 번영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하...

매일신문

[사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어영부영할 시간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 중국에 60% 관세에다 10%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캐나다에 25%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세 폭탄을 우려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매일신문

[사설] 당론 정해 놓고 상법 개정안 토론회 한다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직접 참여하겠다며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재계(財界)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 재계는 물론 정부·여당까지 강력히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