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리등2백%관세도벌써볼멘소리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자국의 식량조달을 위해 외국산 곡물을 연간 1천5백만달러어치나 수입한다는 사실을 내세워 곡물 수출의 여력이 없음을 강조하지만향후 대한수출이 지금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여건들이 각 부문에서 입증되고 있다.이같은 전망의 근저에는 원천적으로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큰 몫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중 양국간의 지리적인 근접성과 식품소비패턴의 유사성, 현저한 가격차이등으로 원료농산물의 수입증가는 필연적인 결과가될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같은 전망이 민간의 곡물교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 비축용 농산물에까지 품질및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국산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결국 경제논리에서 본다면 이젠 주곡인 쌀을 비롯, 수입이 자유화된 소량다품목 농산물과 각종 곡물가공품의 경우 저렴한 원자재와 노임때문에 중국산의수입이 계속 늘어날 것은 간단한 이치에 불과하다.

결국 우리의 농업이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살아남을수 있는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식량의 대외종속현상의 가속화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농산물의 경우, 2백%의 조정관세 부과라는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국내 농업보호의 근원적인 대책이 될수 없으며 오히려 한.중 양국간의 통상 마찰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우려마저 있는것이다.

벌써 중국측은 금년중 10억달러를 상회할 한국의 출초를 배경으로 [얼마되지않는 중국산 고사리, 무말랭이등을 대상으로 한국측이 최고 2백%의 조정관세를 물리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90년의 대중국 수입총액 4억2천만달러에서 91년엔 8억2천만달러로 2배가 늘어났으며 이어 92년엔 다시 10억8천만달러, 그리고 금년상반기까지는 4억8천만달러가 됐다.

이에따라 중국산 농산물의 시장 점유율은 매년 증가, 미국에 이어 제2위를차지하고 있다. 90년의 7.2%가 91년엔 11.8%로, 다시 92년엔 15.1%, 그리고금년6월까지는 이미 13.0%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한국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은 미미해 92년에 1천3백40만달러에 그쳤을뿐이다.

이 액수는 92년의 대중국 수입액10억8천만달러의 1.2%에 불과한 것.이같은 극심한 불균형은 마침내 한국의 대중국 교역 전반에까지 적지않은 영향을 미쳐 농산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90년의 농산물수입비중이 18.4%에서 91년에 23.9%로 뛰었고 92년엔 28.9%,그리고 금년 상반기까지는 이미 26.1%가 되고 있다.

중국농산물의 범람을 막기위해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쌀, 보리중심의영세 분산적인 소농구조의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확대와 과감한 제도개선을 꼽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농지의 이용체제 정립및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성장가능품목의 집중지원으로 기술농업으로의 전환, 생산기반 정비와 경영규모확대, 생산의 조직화및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품질고급화및 차별화 유도등의 대안이 곧 실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