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의 가입이 확정된 직후 크리스틴 슈리케 OECD 법률국장은 기자회견
을 갖고 한국의 가입에 대해 각 회원국들이 강한 지지를 보냈으며 OECD회원
국들은 한국이 앞으로 이 기구에 대해 크게 공헌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사회에서 한국의 가입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나.
▲만장일치로 한국에 대해 강한 지원을 보냈다. 어느 나라가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
-가입에 대한 한국내의 반대의견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가입의 이점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그런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 다양한 의견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한국정부가전적으로 결정할 상황이다. 한국경제는 수십년동안 발전을 이룩했다.
그런 경험이 OECD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반면 OECD도 한국 경제발전에
큰 보탬을 준다. 특히 실업및 세계화 문제에 대해 OECD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
는 장이다.
-한국 가입의 시점으로 지금이 적절한가.
▲한국의 올해 가입 문제는 지난 수년 동안 이야기 돼 왔다. OECD는 지금이야
말로 한국이 가입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자유화 수준에 대해 많은 회원국이 만족치 않고 있지 않는가.
▲한국의 자유화를 더 큰 폭으로 희망하는 것이지 OECD 가입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OECD회원국들은 서로간의 독려와 자극으로 서로의 이점을 공유하고 감시하게
된다. 한국은 회원국이 돼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한국가입 심사과정에서 난점은.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자본이동및 경상무역외 거래의 심사를 꼽을 수 있다.
-한국에 대해 특별히 거칠게 대하지 않았나.
▲그렇지는 않다. 지난 해 3월 가입신청을 한 이래 정상적 절차를 밟았다. 특별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고 다른 나라 가입의 예와 비슷했다.
어떤 나라는(슬로바키아를 지칭) 21개월이 지나도록 가입치 못하고 있다.
-한국의 초청에 특별한 조건은 없었나.
▲그런 것은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자유화에 대한 압력은 지속될 것이다. 어떤방향에서 어느 수준까지의 자유화가 바람직하느냐는 문제에 대한 대화가 계속될 수 있다.
OECD가입 협상의 실무 주역인 주불대사관 OECD가입준비사무소장 김중수공
사가 한국의 가입초청이 확정된 11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공사는 95년 3월29일 한국이 OECD가입을 신청한 이틀뒤인 지난 3월31일 파
리에 부임했으며 같은해 4월3일 가입준비사무소가 개설된 이래 지금까지 가입협상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해왔다.
-한국의 가입 초청이 확정된데 대한 소감은.
▲한국의 가입조건이 심사된 지난 1년7개월여는 사실상 피를 말리는 듯한 고달픈 나날들이었다. 이제 최종적인 가입이 이뤄져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 같은홀가분한 기분이다.
-가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한국의 가입심사를 다룬 11개 위원회 각각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 그러나수험생의 입장에서 우리의 사전 예상에서 빗나가는 문제가 불거졌을때는 당혹스러웠다.
개별위원 중에는 자본이동및 투자문제가 가장 난관이었다. 각나라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 이에대한 최대공약수를 맞춰야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의 특수한 경제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설득하는 일도 어려웠다.
-가입의 가장 큰 의의를 꼽는다면.
▲한국이 세계화의 본격 궤도에 진입하는 것으로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을게분명하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OECD사무소의 구체적인 활동은.
▲17명의 직원이 각 파트별로 전담하는 체제를 갖췄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큰만큼 회원국들의 질의와 요구사항도 다양했으며 여기에 대한 대응 정책논리를개발해야 했다. OECD대부분 회원국들은 당초 한국을 수준낮은 국가로 편견을
가졌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공무원들의 우수성에 대해 칭찬했다. 정부의지원태세도 완벽했다.
-정부에서 가입에 너무 비중을 두고 비효율적으로 지나치게 지원을 한 것은 아닌가.
▲정치적 목적으로 가입을 서둔 것이 아니냐란 시각은 옳지 않다. 원래 가입계획은 지난 91년 7차 5개년경제계획이 확정될때부터 세워졌으며 이후 93년 신경제5개년 계획과 같은 해 11월 대통령의 세계로 미래로 란 대국민담화에서도미리 거론됐었다.
댓글 많은 뉴스
장외집회 나선 이재명 "8년 만에 또 국정농단…상습 범법 정권"
대통령실 향해 압박 강도 높인 韓…'야권 탄핵 공세 빌미될라' 우려도
조국, 대구서 '첫 탄핵집회' "보수 성지 시작으로 전국 가겠다"
추경호, 대구 당심 다지기 "하다 보면 부족한 점도…더 단결해야"
한동훈 "김 여사 즉시 대외 활동 중단…尹은 사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