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일 지시 전격통보 南北일정 여전히 불투명

북한이 27일 이산가족 상봉과 경협 재개를 통보한 것은 남북교류에 대한 북측의 '예측 불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하루 전날 북측의 속도조절 요청사실을 밝히면서 남북관계가 한 두달은 순연될 것이라고 했던 박재규 통일부장관은 북측의 이같은 전격적 재개 통보로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장관급회담 당사자로 남북관계 총책임을 맡고 있는 박 장관 조차 북측에 허를 찔렸다며 혀를 차기도 했다.

어쨌든 북측의 이같은 제의로 기약없던 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은 11월30일에서 12월2일까지 2박3일간, 제2차 경제 차관급 실무접촉은 11월8~11일에 개최된다.

◆이산가족상봉-경협재개 배경=가장 유력한 분석은 이산가족 추가방문 사업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연내 두 차례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에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말 교환한 이산가족 생사 확인 대상자 100명에 대해서는 응답도 없이 상봉 예비후보 200명씩의 명단을 남측과 교환한데서도 감지할 수 있다.이런 맥락에서 경제 실무접촉도 김 위원장이 밝힌 북한 경제시찰단의 남한 방문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성사된 이후 북측이 다소 여유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동당 창건 55주년 행사,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츠하오톈 중국 국방부장 방문 등으로 그동안 북측이 대남관계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지만 이제 여력이 생겼다는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 전망=북측이 이산가족 추가방문과 경협실무 접촉재개를 통보했지만 향후 남북관계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2차 이산가족 상봉이 11월말에 열린다해도 당초 약속했던 12월 3차 방문단 교환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올해말까지 예정된 북한 경제시찰단의 서울 방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남한 방문, 한라산 관광단의 제주 방문, 국방장관회담 개최 등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북측은 남북관계를 자신들의 스케줄에 맞추는 인상이 짙다. 이산가족 교환 방문 및 경제 실무접촉의 경우도 비록 제의 형식이지만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 및 북-일 수교교섭 재개 등 북한의 대외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장담하기는 더욱 어렵다.

정부도 현재로서는 "북측의 대남 인력과 행사 지원 능력 등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 행사를 대내외 행사와 병행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