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가피한 選擇' NEIS 전면시행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전면시행으로 되돌아가기로 다시 가닥을 잡은 건 불가피한 선택이며, 순리라고 본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그간 몇 차례 말을 바꾸고 소신도 없이 힘의 논리에 마주쳐 오락가락하면서 교단의 혼란만 가중시켜 왔지만, 학생들과 학교 현장의 사정을 보더라도 어쩔 수 없는 현실적 결정이다.

더구나 전국 초.중.고교 가운데 이미 97%가 NEIS를 구축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우려했던 보안체계마저 되레 NEIS가 우수한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결론이 아닐 수 없다.

정보담당 교사들은 물론 전교조 외엔 모두가 CS 복귀를 반대하는 까닭도 무엇 때문이겠는가. 이미 서울 지역의 대학들도 입시 자료를 NEIS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부가 당장 풀어야 할 문제는 합의를 번복한 데 따른 전교조의 연가투쟁 등 강력한 반발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데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부총리는 '결자해지(結者解之)' 의사를 밝혔으나 지난번 전교조와의 협상에서 그들의 손을 들어준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로 설복시키며, 여태까지의 '갈지 자' 걸음으로 봐서 과연 흔들림 없이 이번 결정을 밀고 나갈 수 있을는지, 기대하기 어렵다.

교총과 교장협의회는 벌써부터 윤 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해 왔으며, 전국 교육감들과 교육부 공무원들로부터도 신뢰가 땅에 떨어져버렸다.

이 사정은 교육계뿐 아니라 학부모들, 나아가 전국민에게도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게다.

그런데 이번에도 NEIS 시행을 학교장에게 일임해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를 보이기까지 했다.

교육부 공무원에게마저 말이 먹혀들지 않고, 교육계는 물론 국민에게 신뢰를 잃는 마당에 제대로 된 교육 행정과 지도력을 펴기 바라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다.

뚜렷한 소신과 정책에 대한 의지도 없이 이리저리 휘둘려 교단의 엄청난 혼란만 가중시켜 온 윤 부총리는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물러나고, 새 교육부총리가 이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