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

국회는 9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열어 한반도 평화정책, 한미공조 체제, 북핵문제 등과 관련한 정부의 실정을 지적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최근 일본 국회가 유사법제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한국정부에 대한 외교적 도발이며 한국을 경시하는 일본 국회의 오만한 행동"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일본의 참의원이 문제의 법안을 주변국 국빈이 방문하는 시기에 맞춰 통과시킨 것은 군사적 도발 행위"라고 규정한 뒤, "그간 방일준비를 하면서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진 의원은 북핵문제와 관련 "최근 미군이 주한 지상군을 재배치하거나 감축한다고 밝힌데 이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완료 소식이 전해지는 등 한반도는 심각한 안보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은 결과는 즉흥적이고 아마추어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실험정부'의 실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재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밝힌 실용주의 노선과 후보시절 강조한 자주 외교노선은 일관성이 없어 외교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향후 국방비 분배 문제, SOFA 개정 문제 등 미국과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라도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의원은 "지난 97년 미.일간에 체결된 신가이드라인은 일본의 일방적 자위대 파견을 골자로 한 패권주의적 행동강령을 담고 있다"며 유사법제 통과의 근본 원인을 미국측에 돌렸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 대북포용정책·특검수사 등 추궁

9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북 포용정책과 북핵문제, 대북송금 실체 문제 등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송금 특검수사와 관련 "사법적 잣대가 아니라 민족화해의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북송금이 남북정상 회담성사를 위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맞섰다.

◇대북송금=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대북송금은 좁게는 현대라는 기업의 투자, 넓게는 남북한 경제협력이며 민족공동체를 위한 민족사업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분단이라는 특수한 남북관계에서 이뤄진 대북송금을 정책에 따른 실무적 대출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세환.이인기 의원은 "북한에 건네준 5억달러가 모두 정상회담 직전에 북송됐고 국정원이 2억달러 송금을 주도하면서 미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은행 등을 통해 분할송금한 점 등이 확인됨에 따라 현대의 대북송금은 정상회담의 대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북핵과 한미공조=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최근 북한이 8천개에 달하는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주장을 공개적으로 한 이후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에 대해 '확실한 정보가 없다'고만 밝히고 있다"며 "북한의 거듭된 주장에도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능성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는 정부의 안보불감증 때문"이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원희룡 의원은 "북핵 문제 해결과정의 불투명과 혼선을 막기위해서도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면서 "투명한 공개를 꺼리는 것이 한.미간 인식의 불일치 때문인지, 외교전술상 모호성 전략때문인지 밝혀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주한미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적 해결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며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게 되면 참여정부가 구상하는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발전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혁당 김원웅 의원도 "미국 부시대통령이 북한과의 실질적 협상을 거부하면서 북한 위협론을 활용, 방치해 MD 등 군비강화의 근거로 삼는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는 현실"이라며 "미국이 북한과 실질적 협의를 기피하고 대북 포위 봉쇄전략에 우리 정부의 동참을 강요받았을 때 남북관계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NLL 월선=북한어선들의 잇따른 북방한계선(NLL) 월선행위에 대해 박세환 의원은 "북한은 지난달 26일부터 거의 매일 서해 NLL을 집단 침범했다"며 "지속적인 월선과 간헐적 군사긴장 상황을 조장, NLL를 무력화시켜 이 지역이 국제적 분쟁지역임을 알리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개혁당 김 의원은 "매년 5, 6월의 꽃게 어획철이 되면 이 지역은 분쟁의 위험을 안고 있다"며 "해양불가침 경계선 확정과 관련, 상호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의를 가져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박상전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