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외국인 고용허가제 강력반발

대구.경북 중소기업 및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고용허가제 실시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에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로 공식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 방침 발표이후 지역 경제계는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될 경우 지역 중소기업들은 노사관계 불안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고용허가제 도입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지역 기업인들은 지난 3월말 현재 대구.경북 외국인 산업연수생 고용업체 및 연수생 숫자는 1천492개(19.5%), 6천12명(18.4%)으로 타 시.도보다 외국인 근로자 의존율이 월등히 높아 고용허가제 도입시 기업경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구상공회의소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퇴직금, 연월차 수당, 보너스, 복리 후생비 등 지역 중소기업들의 직.간접 인건비 부담만 최소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경호 대구상의 기획조사부장은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허가제 조기 도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 산업연수생 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수 대구.경북염색조합 이사장은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입국 허가 이외에 고용허가 및 노동허가를 얻는데 시간이 지체돼 인력공급이 최소 3, 4개월 늦어져 기업들의 고용 유연성을 약화시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도 외국인 장기체류와 환국 거부, 민족갈등, 사회적 파장 등을 우려해 고용허가제 시행을 보류 또는 폐지하는 추세라고 했다.

지역 기업인들은 정부가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는 고용허가제 조기 도입이 아니라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산업현장을 이탈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1, 2월 1621명, 3, 4월 2천801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고, 불법체류자의 65%가량이 음식업 등 서비스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국인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생산현장 기피 현상이 심화, 고용허가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불법체류자 증가의 악순환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

이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은 지난달 26일 대구상의에서 열린 권기홍 노동부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고용허가제 도입 유보를 정식 건의한 바 있다.

국내 경제 단체들도 고용허가제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외국인산업연수업체협의회, 일용근로자협회, 중소기업권익보호협회, 영세중소기업협의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12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용허가제 도입 철회를 촉구, 정부 입법 추진 과정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는 중소기업 의사를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고용허가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탄원서제출, 장외집회, 무기한 단식 농성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현행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인권침해, 연수생의 사업체 이탈, 송출비리 등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국내 산업의 정상가동을 위해 외국인력 공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권문제와 미등록 근로자 발생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고용허가제뿐"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