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2일 대구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정책 3대 원칙과 7대 과제'는 지방 분권과 지방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새 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지방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라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고 지방 경제를 혁신주도 세력으로 전면에 내세운 데서 우리는 지방화 정책의 골격을 읽을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3대원칙으로 '지방화를 통한 국가 선진화'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선(先)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천명하고 국가 연구개발(R&D)예산 지방지원비율 2배 이상 확대,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 추진, 지역특화발전 특구법 제정, 농어촌·산촌 지역 발전 특별대책 추진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가예산지원을 통한 지방대학 발전, 공공기관 및 연구소의 지방이전, 지방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 방안추진 등은 단기간에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과제들이다.
이제 공은 지방민과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다.
당장 공공기관 245곳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면 그야말로 지자체들은 '유치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과거처럼 목소리만 높인다고 주요 기관을 지역으로 가져올 수는 없다.
지역 특성에 맞고 가장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갖춘 지자체가 '열매'를 많이 따먹을 것은 당연하다.
두말할 나위없이 대구시와 경북도는 숨가쁘게 다가올 지방화시대를 위해 지금부터 착실한 전략을 세워야한다.
지방화 시대는 모든 지방에다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부 혁신이 없으면 바로 도태되는 더욱 치열한 경쟁 상태에 돌입하게 됨을 말한다.
이제 과거처럼 '뒷북 행정'으로는 지방화시대를 선도할 수없다.
떨어지는 과실(果實)을 얼마나 주어담을 것인지는 지자체의 역량에 달렸다.
이 전환기(轉換期)적 시대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얼마나 지역혁신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내부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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