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대북제재 의미 깨달아야

국제사회의 대북 인식 악화와 전방위적 제재조치로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핵 개발을 통한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북한에 대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인도적 지원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도와야 할 대상국가들이 많은데다, 대책 없이 손만 벌리는 북한 정권의 몰염치성에 감정을 상한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반감이 지원에 대한 관심이나 명분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마당이다.

이런 인도적 지원의 감소와 함께 핵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도 본격화되는 인상이다.

대화를 통한 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내세우면서도 미국·호주·일본 등은 대북 제재를 기정사실화 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북·일 관계 정상화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대북 자금줄 차단을 위해 조총련 시설에 대한 면세조치 중단, 거래기업 수사를 확대했고, 북한 화물선'수양산호'에 대해 두 번이나 퇴거명령을 내렸다.

대북 미사일 불법 수출업체를 검속하고, 일본 외무성 내 대북 유화파의 경질까지 검토할 정도로 분위기가 강경하다.

한국 또한 대북 제재에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한·미·일 3국은 14일 호놀룰루에서 열린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에서 북한의 마약 밀매와 위조지폐 제조를 종식시키기 위해 적극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일이 주도하는 북한 핵에 대한 제재에 한국이 동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는 18일 프놈펜에서 개막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압력(다자회담 지지)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각종 불법행위와 핵확산금지조약의 불이행으로 사면초가를 자초한 것이다.

북한이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미.중.일이 참여하는 5자회담을 수용하고 핵 포기를 약속하는 길밖에 없다.

케케묵은 핵 위협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는 것이 사태해결의 첩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