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개혁주체세력'론 해명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공직사회의 개혁주체세력조직화 논란을 '딴죽 거는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부처내 개혁주체조직간 네트워크화'로 한발 더 나아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전국 경찰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통해 "개혁주체얘기를 했더니 문화혁명, 편가르기를 하자는 것이냐고 비판한다"면서 "말이 좋아 비판이지 딴죽 거는 것 같다. 대한민국이 문화혁명이 가능한 나라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3일 전국세무관서장 특강에서 "근본적인 개혁은 사람들의 행동양식을 개혁하는 것이며 행동양식은 문화"라고 전제하고 "문화를 개혁한다고 중국의 문화혁명을 떠올리는데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공식적 주체로서의 혁신주체'와 '비공식적 혁신주체' 등 공직사회내의 공식.비공식 개혁주체조직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해명했다. 노 대통령은 경찰조직을 예로 들면서 경찰청 이하 전 조직에서 경찰혁신위와 경찰기획단을 만들어 자율적인 집회시위 관리방안과 음주운전단속방안을 만들었는데 국민불편을 살펴주는 업무혁신 등을 추진하는 것이 공식적 개혁추진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비공식적 혁신주체에 대해서는 "무언가를 바꿔볼려고 아이디어를 내고 건의서, 제안서를 내서 혁신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이를 말을 바꿔놓으면 (비공식적)혁신주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공식.비공식 혁신주체들을 통해 "정부역량과 공직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0...각 부처는 지난 4월부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자체적인 업무혁신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것이 노 대통령이 언급한 공식적인 개혁추진조직인 셈이다.

행정자치부내의 '지방분권 정부혁신추진지원단'이나 노동부의 노동행정혁신추진단 등 48개 정부행정기관에 설치된 각 부처내 업무혁신추진팀이다. 이들 조직은 대체로 기획관리실장이나 국장급이 팀장을 맡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함께 각 부처별로 업무환경개선과 회의체 운영방식 개선 등의 업무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직사회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비공식 개혁주체조직으로는 재경부 등에서 운영중인 '주니어보드'등이 지목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다른 부처로까지 '주니어보드'가 확산되지는 않고 있지만 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각 부처에 사무관과 서기관급을 주축으로 한 주니어보드가 만들어질 경우 공직사회는 공식조직과의 충돌이나 편가르기 등을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공식적인 업무혁신팀과는 별도로 문희상 실장의 언급처럼 노 대통령과 코드를 맞춘 비공식 '스터디 그룹'을 각 부처에 조직하고 지원에 나설 경우 공직사회는 줄서기 논란 등의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경부는 지난 5월 5급 사무관 10여명으로 '주니어 보드'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월 한차례 정도 모임을 갖고 토론을 통한 결과를 재경부장관과 차관에게 보고하고 확대간부회의 때 배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등 일부 부처에서도 이같은 비공식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