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업무 떠넘기기 한다면

국정현안을 놓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장관끼리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나라, 나라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한심하다는 이외에 달리 할말이 없다.

어디 장관이라는 자리가 연습용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조성하는 장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없다'가 제격이다.

심하게 표현하면 가관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는다.

부산, 대구, 인천 등 지방 지하철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간 절박한 상황에 합리적인 대책은커녕 정작 관련 부처가 업무를 핑퐁식으로 떠넘긴다면 자리에 있지를 말고 떠나야 한다.

장관의 현실 인식 수준이 이 정도면 국민들이 불행하다.

적극적으로 해법에 대한 모색보다는 골칫거리는 피하고 보자는 시정잡배의 사고(思考)와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기 힘들다.

국민들의 불편해소에 협조원칙을 내팽개친 행위에 스스로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윤리의식의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의 조정지시에도 노동부와 건교부 장관이 설전(舌戰)을 벌였다는 게 어제(24일) 열린 국무회의의 핵심 내용이다.

이런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주장하는 '왔다, 갔다 한국 노동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한 단초(端初)를 발견한다.

지하철 파업의 적법, 불법과 관련해서도 서로 이견(異見)을 보였대서야 국가 커뮤니케이션 장애는 물론 갈등의 부채질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대기업노조 파업에 대해서 노사자율원칙 등 3대원칙을 확정했다고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바른 선택이라고 본다.

그러나 노사자율 원칙이라는 것, 노사관계에 있어 세계적인 공통용어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인데도 새삼 확인하는 배경이 참여정부들어 그렇지 않았다는 토로로 들린다.

정부는 노사분규에 있어 엄정한 조정자라야 한다.

폭력 등에는 적극적인 개입을 나무랄 일이 아니다.

공정한 원칙으로 노사관계를 지원하는 태도라야 외국투자 유치 분위기 조성이다.

우리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노동정책의 개혁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