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방침 과열경쟁 제동 묘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한전 유치를 놓고 대구'광주 등 2, 3개 광역시가 경합을 벌이는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7일 12개 시'도지사와의 기본협약 체결식을 앞두고 한전이 배치되는 시'도에 업무 연관성이 있는 2개사만 배치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한전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던 경북'전남 등은 한전 유치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의 경우 넓은 지역에 단 3개의 공공기관만 유치해서는 실리와 명분을 얻을 수 없기 때문.

광역시는 다른 공공기관을 유치하지 않더라도 3개 기관만으로도 엄청난 고용 및 생산 파급효과 및 집적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전 본사(직원 1천79명)만 이전할 경우 1~3년차에는 생산유발 751억 원과 부가가치 유발 322억 원, 고용유발 726명의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4년차 이후에는 매년 2천578억 원의 생산유발 및 1천481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1천86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부산시 주최 공공기관 이전 세미나)

9개의 자회사 중 어느 것이 이전 대상이 될 지 알 수 없지만, 한국전력기술 같은 규모가 큰 자회사가 많아 광역시들의 구미를 당기게 하고 있다.

정부도 당초 대구, 광주 등만 유치전에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한전+2개사'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정부는 각 시'도간의 지나친 과열경쟁을 우려, 한전 이전에 대해 갖가지 묘안을 내놓으며 고심해왔다. 정부는 지난 22일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3개 방안(△한전과 한국전력거래소만 배치 △방사성폐기장 입지와 연계 △이번 발표에서 제외)을 제시했다가 24일 시'도지사 회의에서 추가로 4번째 방안(정부에 일임)을 내놓고 시'도의 의견을 물었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이 주장해온 방사성 폐기장과 연계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당을 등에 엎은 광주'전남과 부산 등에 밀려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한전 배치를 정부에 일임하고 '한전+2개사'를 배치하는 방안이 최종 결정된 것이다.앞으로 여러개의 시'도가 한전유치를 신청할 경우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 이전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박병선'김해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