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 5인 인준 무난할 듯

29일 청문 일정 마쳐…30일 본회의서 동의안 처리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최병국)는 29일 마지막 날 청문회를 열어 김능환(金能煥) 박일환(朴一煥) 안대희(安大熙) 이홍훈(李鴻薰) 전수안(田秀安) 후보자 5인에 대한 종합질의를 벌였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종합질의에 이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나흘간의 청문일정을 모두 마친 뒤 30일 본회의에서 인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청문과정에서 결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이들 5인에 대한 인준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종합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념이나 사상 검증보다는 대법원의 역할과 바람직한 인적구성 방안, 사법제도개혁 방향, 법원 내 '전관예우' 금지 방안 등을 물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金東喆) 의원은 안대희 후보자에게 "재정신청제도(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기소를 요구하는 것)의 확대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이는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형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진영(陳永) 의원은 이홍훈, 전수안 후보자를 대상으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두 후보자의 대법관 제청에 대해 공개 지지를 표명했다. 이 같은 지지가 추후 외압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의원은 김능환, 박일환 후보자 등에게 "자정노력에도 불구, 법원 내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면서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물었다.

한편 여야 청문의원들은 대법관 후보자 5인에 대해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내렸다. 다만 대검 중수부장 시절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담당했던 안대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일부 부정적 반응이 나왔으나 대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특위 우리당 간사인 이종걸(李鍾杰) 의원은 "후보자 모두 업무능력이나 도덕성 면에서 크게 흠잡을 데가 없다."고 밝혔고, 한나라당 간사인 진영 의원은 "전체적으로 인준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