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9·19 공동성명' 준수해야 한다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북한 핵포기를 전제로 終戰(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문제가 제기됐다. 미국 측의 종전 발언은 그동안 대북 문제에 엇박자를 보여온 한'미 양국이 실무협상 등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사전 조율을 거쳤다는 점에서 북핵 解法(해법)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1954년부터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평화협정 요구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령부 해체, 한반도 비핵지대화 등이 전제돼 있어 많은 한'미 양국의 전문가들의 입에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평화체제 구축이 김정일 체제의 보장을 擔保(담보)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고, 따라서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사실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한'미 양국의 노력에도 북한이 눈에 띄게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6자회담 재개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제안이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가 국민들에게는 더 큰 관심거리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위적 입장에서 핵 보유를 공언해 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 핵실험 이후 9'19 공동성명은 거의 破綻(파탄)이 난 상황이다. 북한은 그동안 경수로 지원과 경제협력 증진에는 적극 관심을 보였으나 핵 폐기 원칙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협상은 외면해왔다. 이번 종전 선언 제기도 마찬가지다. 또 어떤 구실을 내세워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지 모른다. 체제 유지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의 진짜 속내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