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적공개로 公敎育 정상화 이끌도록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치르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언명함으로써 교육계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 유발을 이유로 오랫동안 닫혀왔던 학교별 성적 비공개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오랜 관습의 타파와도 같은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성적 공개는 필요하다.

성적 비공개는 지나친 성적-입시 위주 교육을 경계하고 사교육 열풍을 감소시키면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현실은 그 같은 기도가 환상에 불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적 감추기는 오히려 사교육 광풍을 몰아왔고 공교육을 나태와 부실로 몰아넣은 한 요인이 되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성적을 공개하지 않은 현실이 오히려 문제였다. 성적 미공개 상태에서도 경시대회를 비롯한 유사 학력평가대회 성적이나 유명대학 합격자나 숫자 등을 통해 학교의 우열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이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차라리 정상이고 합리적이다.

문제는 공개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 후에 있다. 학력이 낮은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교육비에 등골이 휘고 있는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책임 추궁은 자연스런 현상이 될 것이다. 또한 교육 당국은 해당학교에 대해 분발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해당학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다. 성적이 뒤처진 학교가 따라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다.

학교의 분발로 하향 평준화 아닌 상향 평준화를 이루어 사교육의 효용도를 줄이는 것이 어떤 교육적 과제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뤄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