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살리기,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닌가

지난 2일 시작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각 부처 업무보고 청취가 어제 끝났다. 한나라당조차 너무 서두른다고 지적할 정도로 인수위는 업무보고에 박차를 가했고,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10년 만의 정권 교체'이니 의욕이 넘쳤을 것이고, 국민들이 변화를 실감하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 대책들은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명박 당선인은 '경제 대통령'을 내세워 당선됐다.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대한 秘方(비방)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믿음이 그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그의 오랜 대기업 최고경영자 경력이 믿음의 근거다. 하지만 일주일간 발표된 대책은 경제 살리기와는 거리가 있는 인기영합책이 많았다.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한 '생색 대책' 남발로 의심된다.

대표적인 생색 대책은 각종 세금 경감, 신용불량자 사면, 통신비 인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준법 마일리지제도' 등이다. 그러나 세금을 깎아준다면서 세수 부족을 채울 방안은 없고, 신불자 구제대책 역시 실효성이 없다. 경제 살리는 '친기업 정책'도 하나같이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 철폐 등 재벌기업의 요구만 대변하는 것이고, 중소기업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지금 한국경제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값 폭등,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경제 침체, 물가 앙등 등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친기업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대책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해법과 양극화 해소 등 근본 대책이 없다면 성장의 과실은 극소수만 누리게 될 것이다. '프로'인 줄 알았는데 '아마추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변죽 울리는 건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