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작은 정부 논리 검증된 바 없다"

부처 통폐합 비판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부처 통폐합 방안에 대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전문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민영화의 논리, '작은 정부' 논리는 누군가가 만들어 낸 사상"이라며 "일면의 타당성은 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작은 정부' 한마디가 갖는 위력이 워낙 커서 5년 내내 투쟁했는데도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하는 국민들의 관념을 바꿀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인수위의 규제완화 조치와 관련 "성장이든 진보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고리가 규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아니다."고 덧붙였다.

언론이 작은 정부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했다. 노 대통령은 "다수 부처주의와 대 부처주의가 어떤 근거에서 유래했고 어떤 역사적 사례가 있으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됐는지 적어도 우리 미디어에서는 아무런 설명을 찾아본 일이 없다."며 "왜 대 부처주의로 가야 하는지, 어느 나라가 그렇게 했는지 방송에 안 나오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들은 잘 모른다."며 언론의 충실한 보도를 재차 주문했다. 퇴임후 구상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부를 떠나면 시민이 된다."며 "아무도 시비를 안 거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