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안로 무료화 불가능하다" 대구시 결론

"재정 부담·他민자사업과 형평성에 문제"

범안로(대구 수성구 범물동~동구 안심 구간 7.2㎞) 차량 통행 무료화 논란과 관련, 대구시는 '재정여건상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최종 결론냈다.

대구시는 23일 "대구경북연구원의 '범안로 민자도로 사업분석 연구용역' 결과 시 재정 여건과 다른 민자사업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무료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매입할 경우 일시금으로는 2천8억 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때는 3천167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처럼(추정 통행량 수입의 79.8% 보장)으로 민간사업자에게 2007~2022년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는 모두 2천677억 원, 통행 요금을 50% 할인할 때는 2천981억 원, 삼덕요금소를 무료화하면 3천121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매년 지원하기 때문에 시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

범안로의 통행량은 현재 하루평균 1만 9천227대에서 2011년에는 3만 6천429대로 46% 늘어나고, 2026년에는 2만 5천745대로 23%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시의회 '범안로 민자도로 실태조사 특별위원회'가 요구해온 삼덕요금소의 무료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통행 요금을 무료화할 경우 ▷지산·범물지구의 교통체증 유발 ▷매입 자금 조달에 따른 시 재정 압박 ▷향후 4차순환도로 건설 등 민자사업 추진 장애 ▷북구 국우터널 등 다른 민자도로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는 대신 재정 지원을 줄이는 실시협약 변경 등을 민간사업자와 협의, 가장 합리적인 범안로 운영 방안을 찾기로 했다. 시는 24일 용역 결과를 시의회 범안로 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고, 범안로 특위는 이에 따른 최종 보고서를 채택해 내년 2월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된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