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정부조직법 2주만에 통폐합안 제시가 졸속"

대통합민주신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신당의 김효석 원내대표는 29일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불과 2주일 만에 (정부 부처) 통폐합안을 제시한 것 자체가 '졸속'"이라며 "부처 수를 줄이는 데만 급급한 면이 있는데 단순히 부처를 줄이는 것만이 작은 정부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조건으로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통일부 존치 ▷국가인권위·방송통신위 대통령 직속 기관화 철회 ▷농업진흥청 폐지 시기 연장 ▷금융위원회·국립박물관·민주화 관련 위원회 존치 등을 내걸었다.

그는 "정부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를 국회에 던져 놓고 며칠 만에 손도 대지 말고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서로 열린 자세로 힘을 모아 여야 합의 정신으로 처리, 이명박 정부가 모든 국민의 축복을 받으며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각계 대표로 구성된 '한반도운하 검증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그는 "시화호 사업처럼 혈세 낭비, 환경 파괴, 부동산 투기를 낳았던 경험이 다시 살아나서는 안 된다."며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1년 설득, 4년 건설로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욕심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인수위가 공개한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도 "학벌 사회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교육 정책은 사회복지 기능도 함께 수행해야 하므로 공교육이 강화되는 쪽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