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초기 경제 운용 방안을 오는 15일까지 확정하고, 구체적 실천 계획을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간 국정과제점검협의회를 정례화해 정례 국정과제보고회를 운영하고, 100일 이후 과제에 대한 분기별 기획국정과제 점검회의도 갖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예산 절감 대책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택 ▷서비스산업 육성 ▷경상수지 개선 ▷출자총액한도 폐지 등 방안을 4월 중 처리할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또 신성장 동력의 창출 및 육성 후보군 발굴, 산업단지 공장 설립 규제 개혁 방안, 자원외교 인프라 강화,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 유기질 비료 확대 공급 지원 등 비료 사료 농자재 가격 안정 방안, 사료 구입 자금 1조원 지원 등도 초기 경제 운용 방안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또 통신요금 자율 인하, 출퇴근 통행요금 50% 인하, 전력요금 부담 완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5대 서민생활 안정 방안도 조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 소비 확대를 위해 8월 8일을 러브미(米) 데이로 지정하고, 할인점의 확대를 막아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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