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한 주민의 잇따른 주민감사청구로 '곤혹'

성주군이 한 주민의 잇따른 주민감사청구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성주군의회 의장을 지낸 전수복(78)씨는 "성주군이 시행한 백인당 정비공사와 가야산 전망대 사업과 관련, 잘못된 정책 및 감정 등으로 거액의 혈세를 낭비하고 부당하게 보상금이 지급됐다"며 "공금손실금 변상조치 및 공사 타당성 등에 대해 감사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대표자 증명 교부를 지난 23일 경북도에 신청했다.

감사청구 이유서에서 전씨는 "성주군이 당시 유력인사의 문중 사당 화장실 건립을 위해 '성주백인당 정비공사'란 명목으로 거액의 주민 혈세를 낭비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주군이 가야산에 당초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7층 전망대를 건립기로 하고선 잘못된 사업 추진으로 달랑 2층짜리 건축물인 정경대를 지어 전망대로서 제구실을 못하는 바람에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등 8억원의 혈세를 낭비했고, 사업부지 보상 및 공사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의혹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요청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있다"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도 촉구했다.

전씨의 주민감사 청구는 이번이 3번째. 전씨는 2001년 '위생매립장 부지 선정 및 문화예술회관 사업' 등과 관련 주민감사를 청구, 관련 공무원 등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성주군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관련 주민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청구 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반려됐었다.

한편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의 자치 참여기회 확대 및 행정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법령이나 공익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 50만 이상 시군은 19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 그 미만 시군은 2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