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초·재선 국회의원 입법활동 '왕성'

18대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상임위 구성도 이뤄지지 않고 특위만 열리는 반쪽 국회상태가 계속되자 지역 초·재선의원들이 각종 법안 발의로 의정활동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이 같은 입법활동은 초선의원과 최근 한나라당에 복당하거나 입당한 친박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경북 구미을)은 지난 18일 구미를 모바일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모바일산업진흥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모바일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모바일 관련 산업이 집적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모바일특구를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 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도 지난 24일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압축천연가스(CNG) 택시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저공해, 절약형 연료로 알려진 CNG 사용을 장려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금강소나무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경북 북부지역과 강원도 일대에 자생하는 금강송이 가진 특별한 경제적 자원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유지·증진시키고 집중육성 권역을 지정해 병충해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수입축산물의 유통확대와 원산지 허위표시로 인한 먹을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 수입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해 축산물 유통시 구입처 및 판매처를 기재한 거래명세서의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해 한우축산농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해걸 의원(군위·의성·청송)도 생계형 비과세저축에 가입한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비과세 시한을 올 연말에서 2013년 12월까지 연장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 개정안을 제출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