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부채상환 국비 확보 '먹구름'

정부는 대구시에 지하철 부채상환용 국비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선 부채상환용 지방채를 우선 발행하는 등의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구시는 현실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국비 예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류성걸 예산총괄심의관은 10일 "지하철 부채상환용 국비지원은 매칭 펀드(부채를 갚기 위한 지방비 확보액에 맞춰 국비 지원)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대구시도 이 규정에 맞춰 국비 예산을 따낼 수 있는 방안을 이번 주내로 마련,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류 심의관은 "지하철 부채상환용 국비예산을 신청해놓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이 대구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대구시가 매칭펀드 없이 국비지원만 요청하기는 명분이 약하고 어떤 식으로든 자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이번 주말까지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대구시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이 같은 노력을 취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해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국비예산 확보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대구출신 의원들은 10일 서울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만찬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서상기 한나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지역 의원들 및 대구시 측과 논의,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주중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하철 부채 1조4천931억원(작년말 기준) 중 8%인 1천200억원에 대한 국비지원을 신청해 놓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