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돋보기] KBS1 16일 오후 10시 '시사기획 쌈'

"MB 정부 6개월 만에 건설업계 요구 48% 수용"

이명박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고 있다. 모처럼 만에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있는데 정부는 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올지도 모를 규제 완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일까?

KBS1 TV 시사기획 쌈은 16일 오후 10시 'MB정부 부동산정책 점검-건설족 전성시대 열리다'를 방송한다. 정부와 건설업계, 부동산 업자들의 얽히고설킨 네트워크, 건설과 개발만이 살 길이라는 건설족의 논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좌우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탐사보도 기법을 통해 분석, 공개한다.

KBS 탐사보도팀의 취재 결과 참여정부 시절 195건의 업계 주장(중복 포함) 가운데 28% 정도인 55건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범 6개월이 지난 현 정부의 경우 291건(중복 포함)의 업계 주장 가운데 절반 가까운 48%, 140건이 정책에 반영 또는 검토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주택업계의 요구는 1위가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폐지)', 2위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폐지)' 등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만든 규제들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을 막기 위해 위촉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 그러나 대학교수인 민간위원이 알고 보면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요 주주이고, 소비자단체를 대표해 나온 위원은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 만든 연구소 연구원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정부위원회의 감춰진 진실을 공개한다.

이외 정부의 어떤 기록에도 남지 않는 비공식 회의의 실상, 건설관련 연구소의 연구보고서의 진실, 건설관료들의 퇴직 후 행보 등도 보도한다.

김중기기자 filmto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