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노트] 지역민 대표자들의 안이한 태도

6일 열린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지역 의원들이 보여준 '나약한'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이날 국감에서 지역 의원들은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을 강력하고 단호하게 질타하며 지역의 논리를 방어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전혀 그렇지 못했다.

이날 국감에서 정종환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방이 걱정하지 않도록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도 ""(수도권도)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지방 살리기 대책은 이미 현 정권에서 여러 차례 나오지 않았느냐"며 정권 차원에서 지방에 큰 시혜를 베푼 듯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고압적이기도 한 정 장관의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정면으로 맞받아쳐야 할 이해봉, 정희수 등 지역 출신 의원들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정 의원의 자신의 질의 시간 중 1분 정도를 할애해 수도권 규제 지속 입장을 밝히긴 했다. 그러나 "지방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 장관의 애매모호하고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 이렇다할 대응도 못한 채 다른 안건 질의로 넘어가기도 했다. 정 장관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채 페이스를 잃은 모습이 역력했다. 정 의원은 특히 회의 서두에서 '네' '아니오'식 단답형 답변을 요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보기에 따라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답변이 길어질 경우 정 정관이 혹시 실수할 가능성 등을 미리 배려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만 했다.

이 의원은 더 실망스러웠다. 질의시작 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를 강하게 제기했으나 정작 질의 시간에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여론을 의식해 언론 플레이만 한 셈이 됐다. 두 의원은 국감이 끝난 뒤 "다른 의원들이 이미 수도권 규제 문제에 대해 질의를 많이 했다"며 자신들의 소극적 태도를 해명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어떻게 결말나느냐에 따라 지방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생사의 문제인 셈이다. 그러나 이날 지역의원들이 보여준 태도는 죽어가는 지방 주민들의 대표자로서는 너무 안이하고 실망스러웠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