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4일째, 지역 의원들 날카로운 질의 이어져

국감 4일째인 9일에도 지역 의원들의 국감은 계속됐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경산·청도)=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지난 참여정부 5년 동안 상속 및 증여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폭탄이 떨어지면서 이를 내지 못해 부동산, 주식, 채권 등으로 대신 내는 국세물납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03년 물납실적은 188건에 1천309억원, 2005년 308건 2천227억원, 2007년 354건 6천645억원이었으며, 올해 6월 말 현재 271건 5천830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문경·예천)=법사위 국감에서 이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기각률 14.66%가 2005년 12.85%로 조금 낮아졌지만 2006년 16.37%, 2007년 21.76%로 반전됐고 올 6월 현재 24.10%로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2004년 10만여건에서 지난해 5만9천여건으로 줄고 있다.

◆주성영 의원(대구 동갑)=주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친일파 후손의 땅찾기 소송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은 모두 26건으로 이 중 국가승소 5건, 국가일부패소 5건, 국가패소 3건, 소 취하 4건이며 심리 중인 9건은 모두 중단됐다. 그는 "무려 30% 가량을 친일파 후손들이 승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억울한 피해자는 없어야겠지만, 민족정기를 살리는 차원에서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인기 의원(고령·성주·칠곡)=경찰청에 대한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지난 4년 동안 불법적으로 주민조회·전과조회 등으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건넨 경찰관이 44명이나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들 중 특히 친·인척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경찰관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사생활을 마구 들여다보는 경찰의 행태를 없애기 위해 해당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노무현 정부는 지난 5년간 총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해 우리 기업들에 세금폭탄을 날렸는데, 이 중 잘못 부과해 되돌려준 과징금이 2천427억원에 달해 환급가산금 530억원이 국고에서 지불되는 등 국민혈세 낭비가 컸다"고 지적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