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경제난의 그늘…파산 신청 4배이상 급증

최근 3년간 대구경북에서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건수가 4배 이상 크게 늘어나 지역 경기 침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이 대구고법·지법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개인파산 신청자는 2005년 3천63명(97.3%·선고율)에서 2007년 1만3천350명(82.5%)으로 개인면책 신청자는 같은 기간 2천947명(34.5%·인용률)에서 1만3천347명(61.6%)으로 각각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은 과다한 신용대출, 빚보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해 법원이 구제해주는 제도, 면책은 성실성이 인정되는 파산자의 남은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반면 장래 수익이 예상될 경우 법률관계를 조정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자는 같은 기간 6천674명에서 9천114명으로 36.5% 증가한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3년간 5만여명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대구경북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러나 신청자들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개인회생 절차보다 개인파산·면책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다"며 "대구지법은 갈수록 개인파산 선고율과 면책 인용률이 높아지고 있어 사기파산자 발생 등 도덕적 해이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국 주요도시별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서울이 2005년 1만7천772명에서 2007년 5만116명으로 2.8배, 같은 기간 부산이 1천471명에서 8천84명으로 5.5배, 광주가 1천232명에서 9천934명으로 8.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도시의 면책 신청자 수도 같은 기간 서울이 1만8천159명에서 5만79명으로 나타나 2.8배, 부산이 1천553명에서 8천93명으로 5.2배, 광주가 1천297명에서 9천926명으로 7.8배 증가하는 등 대부분 도시에서 크게 늘어났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