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高강도 금융처방에는 철저한 책임 추궁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이 시장에 강력 개입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고강도 금융처방'을 내놓았다. 정부는 어제 '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통해 내년 6월 말까지 국내은행에 들여오는 대외채무에 대해 총 1천억 달러 한도 내에서 3년간 지급보증해주고, 개별 기관별로 300억 달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증시 안정을 위해 적립식 장기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하면 소득공제'배당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의 지급보증 조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지만 국제적인 추세로 볼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각국 정부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정부만 해주지 않으면 달러가 그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 외화 조달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금액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2천396억 달러(9월 말)의 60% 수준이다. 만약 은행이 채무를 갚지 못해 국가가 외환보유액으로 대신 갚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가신용도 추락을 각오해야 한다. 물론 지금 같은 위기에 정부가 외환보유만 붙잡고 '안전망'을 걱정할 때는 아니다. 달러 가뭄에 어떻게든 손을 쓸 수밖에 없다.

문제는 금융 업종의 '도덕적 해이'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은 오히려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배를 불리면서 다른 산업보다 임금 우위를 점하는 호사를 누렸다. 금융업 종사자 평균 임금은 지난해 월 453만 원으로 전 산업 평균 282만 원의 1.6배에 달한다. 최근 엄청난 위기의 핵심인 금융 부실을 안고 있으면서 자기들 배만 채운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발등의 불'은 끄되 나라에 채무 부담을 지운 금융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세금으로 형편이 좋아지면 '집안 잔치'로 끝내고, 어려워지면 국가에 손을 내미는 惡習(악습)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