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직불금 國調, 누구든 조사해 의혹 밝혀야

국회는 다음달 10일부터 26일간 쌀 소득보전 직불금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직접 경작을 않으면서 직불금을 타먹은 부도덕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파렴치한 행렬에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어느 정도 가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당연한 조사 대상이다. 그런데 그 못지 않은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지난 정권에 대한 갖가지 의혹들이다.

쌀직불금 파문이 일면서 동시에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은 감사원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감사원은 지난해 청와대 지시로 쌀직불금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짓기도 전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이례적으로 비공개 처리하면서 17만여 명의 직불금 수령 비경작자 명단을 폐기 처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엄정한 독립기관인 감사원으로서 도무지 저지를 수 없는 것들이다. 외부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청와대 감사 권한까지 가진 감사원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면 이것은 스스로 독립성을 저버린 격이다. 여기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그제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도 일반 시민처럼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감사 요청 과정에서 국무총리를 거치도록 한 감사원법을 지켰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지금 국민적 관심은 감사원이 청와대에 놀아난 의혹에 있다. 대선을 앞둔 점을 고려해 정치적 목적에서 감사원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반드시 규명해야 할 내용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누구든 관련 인사는 증언석에 세워 국민이 알고 싶은 모든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 그래야 두 번 다시 국민 세금이 엉뚱하게 새는 것을 막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권력의 나쁜 습성을 뜯어고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