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약청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감독하는 기관이다. 국민은 식약청을 통해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정체불명의 식품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식약청에 구원의 눈길을 보내는 것은 달리 안전성을 지켜줄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식약청이 이런 국민 염원을 저버리면 국민은 불안하고 식약청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그런 식약청이 본연의 임무인 국민 건강에 등 돌리고 제 밥그릇만 챙기려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식약청이 식품 위생검사를 맡긴 한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12만여 건의 식품 위생검사를 의뢰받아 11만4천여 건에 대해 아예 검사조차 않은 채 적합 판정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180여 건에 대해서도 전부 '적합'으로 판정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는 110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된 만두에 대해 기준치 이하인 8만8천 마리가 검출됐다고 결과를 조작한 사례도 있다 한다.

식품 위생검사는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다. 국민은 이를 위해 식약청에 식품'의약품의 인'허가권뿐만 아니라 감독권까지 큰 권한을 주었다. 이번 사례는 이런 권한이 빗나간 치부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말해 준다. 식약청은 민간 위탁 기관의 비리로 치부하고 싶을는지 모르나 스스로 국민 건강을 전제로 일을 해왔는지 짚어볼 일이다. 식약청이 중국산 멜라민 파동을 수습하지 못해 허둥댄 것이 엊그제 일이다. 국정감사 때만 되면 식약청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연례행사처럼 식품 검사를 둘러싼 각종 비위도 불거져 나온다.

식약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식품'제약업체를 상대로 권력을 휘두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춰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