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쓴다더니…부동산교부세 수도권에 집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수를 지방 낙후지역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부동산 교부세'가 처음 취지와는 달리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배영식(대구 중·남구)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부동산 교부세 교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교부세 1조8천892억원 가운데 서울은 3천494억원을 받아 전체의 18.49%로 가장 많은 교부세를 받았고 경기(873억원, 4.62%) 인천(446억원, 2.36%)등을 합산하면 수도권지역에 지원된 부동산교부세는 전체의 2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이어 ▷부산 2천42억원(12.85%) ▷경남 2천237억원(11.85%) ▷대구 2천102억원(11.13%)순이었고 경북은 1천60억원(5.61%)을 받았다.

서울에 지원된 부동산교부세는 제도 도입 첫 해인 2005년 791억원으로 전체의 20.14%를 차지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종부세 재원이 크게 늘어난 2006년 24.94%로 증가하기도 했다. 같은 해 경기도에 교부된 부동산 교부세도 전체의 18.85%에 이르러 수도권지역에 대한 부동산교부세는 무려 전체의 49.18%로 절반에 이르렀다.

이처럼 종부세를 재원으로 한 부동산교부세가 낙후지역 지원이라는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올 들어 총 부동산교부세 1조1천91억원의 9.63%만 서울에 교부하는 등 수도권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이고 전남과 경북에 각각 1천207억원(10.89%)와 1천181억원(10.65%)을 지원하는 등 지원비율을 조정했다.

배 의원은 "대도시보다는 낙후 지역에 지원자금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대체지원 세출이 편성될 경우 이를 비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해 우선적인 재원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