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급한 쌀 소비 확대 방안

올해 쌀 생산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 집계 결과 쌀 생산량은 491만6천t으로 지난해보다 7만3천t(1.5%) 늘어났다. 이는 지난 9월 15일 작황 조사 때 예상됐던 468만2천t보다 23만4천t이나 많은 것이다. 하지만 당연히 기뻐해야 할 대풍작을 앞에 놓고 농민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쌀값 하락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밝힌 11만t 이외에 실제 생산량과 당초 예상량의 차이인 23만t을 추가로 매입, 올해 수확된 쌀 중 34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매입 위주의 가격 지지 방식은 한계가 있다. 쌀값 하락은 만성화된 공급 초과로 빚어진 구조적 문제다. 밥쌀 소비량은 해마다 감소해 1995년 106.5㎏이었던 것이 지난해 75.8㎏으로 줄었다. 여기에다 쌀시장 개방 유보의 대가로 매년 30만t 이상을 수입해야 하며 2014년에는 수입량이 40만8천700t으로 늘어난다. 이 같은 공급 초과 시장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쌀값 하락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쌀은 유일하게 자급이 가능한 곡물이자 우리 국민의 주식이다. 따라서 식량 안보를 위해 생산을 무작정 줄일 수는 없다. 결국 소비 확대만이 쌀값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쌀 가공식품 개발 등 그동안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시도됐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농민의 반대로 미뤄지고 있는 쌀 수입개방(관세화)도 신속한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 관세화가 이뤄지면 의무도입 물량을 줄이고 남아도는 국내 쌀을 수출할 수 있어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