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이르면 2년내 체결될 듯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섬에 따라 이르면 2년 내에 한'중 FTA가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2일 오전 베이징(北京) 시내 상무부 청사에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을 수석대표로 한'중 FTA 추진과 관련, 회담을 가진 데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 간 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3년간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해오는 등 7년간 준비 기간을 거쳤고 2010년부터 민감 분야를 어떻게 다룰지 정부 간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소개하면서 "협상 개시는 양국 모두에 역사적인 일"이라고 언급했다.

천 상무부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중'한 회담은 오늘 정식 시작했고 5월에 첫 FTA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 FTA 체결 전망에 대해 "개인적으로 2년 내에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중 FTA 협상은 한'미 FTA 협상 때와는 달리 농산물과 자동차 등 관세 철폐 때 상대국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민감한 품목 보호를 위해 1, 2단계로 나눠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양국의 민감 분야를 어떻게 처리할지와 FTA 범위 설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이다. 우리 측은 한'중 FTA 체결로 인해 값싼 중국산 농수산물 유입으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수산 분야를, 중국 측은 자동차, 기계, 석유 분야 등 제조업을 민감 분야로 분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양국은 1단계에서 상품과 서비스, 투자, 협력 등 분야별 협상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전체적인 협상의 큰 틀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 중 상품 분야는 양국의 민감한 업종 보호를 위해 일반 품목군과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으로 나눠 단계적인 관세 철폐 등 다양한 민감성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특히 1단계 협상에서 양국이 민감품목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단계 협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양국의 합의사항이다.

양국이 이날 "한'중 FTA에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개성공단 등 사실상 북한 내 특정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한'칠레, 한'EU, 한'미 FTA 체결에 이어 우리의 최대 무역파트너인 중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경제적,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