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에 복귀하긴 했는데…

국회가 민주당의 원내복귀 선언으로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가속력에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전장(戰場)만 국회로 옮겨 투쟁을 계속하기로 하는 등 여야의 대치 국면은 계속될 조짐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23일 전년도 결산심사,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의결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협상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여야가 협상을 원만히 진행할 경우 국정감사는 이르면 내달 7일, 늦어도 14일에는 스타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감 기관보고 준비나 증인'참고인 출석 등에 2주일가량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내달 30일에는 재'보궐 선거가 열린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는 뜻을 모았지만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즉시 상임위를 완전가동해 전년도 결산심사와 법안심사를 진행하는 데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을 시작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국감, 예산안 심의 등 의사일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장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및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표명 사태를 정기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따지는 등 대정부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기에 ▷복지공약 후퇴 ▷세제 개편안 ▷경제민주화 후퇴 및 을(乙)살리기 ▷4대강 비리 ▷검찰개혁 ▷언론문제 등 6가지를 포함해 총 7대 의제로 선정하고 정부와 야당을 압박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의제들을 최고위원'중진위원이 나눠 맡기로 했다"며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를 통해 문제를 짚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 전망도 밝지는 않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울 정도로 분야별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연히 다른데다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으로 여야 합의 없는 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것.

현재 여야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이슈는 세법개정안,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마련 방안 등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민주당이 국회로 돌아오면서 정기국회가 정상화될 조짐은 보이지만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벌어질 것이란 게 다수의 시각"이라면서 "특히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으로 여야 합의 없이는 법안 통과도 불가능해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