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안의 새論 새評] 국민의 사상적 분포와 국가의 운명

합동통신 기자. 경기대 조교수. 저서 '우익은 죽었는가?'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상 편 갈려져

국민은 단결된 공동체가 될 수 없어

위험 수위 육박한 국민 사상적 분포

한국 6·25전쟁 때와 뭐 달라졌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민을 단결되어 있는 공동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이 나라 국민을 사상적 경향에 따라 분류하면 '국민을 편 가르지 말라'고 비판한다. 국민은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는 단결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런 국가에서는 반체제'반국가적 인구를 대량 학살하거나 수용시설에 집단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체제'반국가적 인구를 대량 학살하거나 집단 수용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단결된 공동체가 될 수 없다. 자유민주국가의 국민은 항상 사상적으로 편 갈라져 있다.

사상적 경향에 따라 국민이 편 갈라져 있는 양상을 국민의 사상적 분포라 한다.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의 사상적 분포가 국가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유민주국가의 운명은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좌우되며, 국가의 운명은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사상에 의해 안내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국가가 약소국일 때는 국민의 사상적 분포 외에 외세도 그 나라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가의 운명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민의 사상적 분포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운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우리나라 국민의 사상적 분포는 어떤 양상일까? 필자는 우리나라 국민의 사상적 분포를 파악하는 알기 쉬운 감각적 지표로 북한 공산군이 침략해오거나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났을 때 국민 각자가 나타내게 될 반응을 이용한다.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민 각자가 나타낼 반응은 ①반대하여 싸운다, ②반대하여 도망간다, ③마땅치 않지만 수용한다, ④지지하여 환영한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6'25전쟁 때는 ①의 반응을 보인 국민은 극소수였다. 북한 공산군에 반대하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도망갔다. 군대가 후퇴하기에 바쁜 판이라 무기도 없는 민간인들이 공산군에 맞서 싸울 엄두를 낼 수 없었던 것이다. 전체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③의 반응을 보였지만, ④의 반응을 보인 국민도 상당히 많았다. 군대의 전쟁 대비 태세가 부족한데다가 국민의 사상적 분포가 이 모양이었으니 개전 1개월여 만에 영토의 9할을 북한 공산군에 내주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미국의 구원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사라졌을 것이다.

현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사상적 분포는 6'25전쟁 때와 비교하여 얼마나 달라졌을까? 1980년대 중반 대학가와 노동자사회에서 남한의 사회주의화와 공산화 통일을 궁극 목표로 하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 국민의 사상적 분포는 6'25전쟁 때와는 판이했었다. 그러나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전향하지 않고 추종자들을 양성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혁명운동을 전개해왔으며, 남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침투되어 있고 대중이 암암리에 그런 사람들의 의식화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오늘의 이 나라 국민의 사상적 분포가 6'25전쟁 때와는 판이하다고 큰소리치기 어려울 것 같다.

필자의 이러한 추론을 피해망상증으로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6'25전쟁 전에도 그랬다. 남한사회 지하에서 활동하는 공산당원들이 북한군의 남침 시 그에 부역할 것임을 걱정하면 비웃음을 샀다. 필자의 추론이 지나친 걱정일 수도 있고, 재수 없는 헛소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11개월 동안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면 필자의 추론을 피해망상증에서 비롯된 황당무계한 것으로 도외시하기에는 찜찜한 대목이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걱정하는 국민들은 필자의 이러한 추론이 과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보험 든다' 셈치고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봐 주기 바란다. 아울러 위험수위에 육박한 이 나라 국민의 사상적 분포를 걱정되지 않은 수준으로 반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도 생각해주기 바란다. 이 나라가 공산화되어서는 절대 안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