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일제히 반대 입장에 부딪혀…여권발 '지선-개헌 동시투표' 험난

야 "대통령 개헌안 발의 부적절" 여 "합의안 도출 전력투구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위해 전력투구 태세에 돌입했으나 야 3당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고수,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5일 3월 후반부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전까지 당력을 최대한 집중하기로 하고 대야(對野)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주를 국회 내 개헌안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 100일을 앞두고 국회 내 개헌 시한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개헌안 공고와 국민투표 실시 등에 걸리는 기간을 생각하면 1분 1초를 아껴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만 3월 중순까지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이 나오거나 국민투표 동시 실시 약속이 확실히 합의된다면 대통령이 발의하지 않거나 권고안을 제시하는 선에서 정리할 수 있다는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야당 압박에도 나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협조에 나서지 않을 공산이 크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헌정특위 헌법개정소위 비공개회의에선 나란히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5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날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발의하는 헌법안은 수정이 불가능하다. 국회에 와서 통과될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대통령은 개헌에서 운전자를 하지 마시고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순간 개헌은 물 건너간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개헌이 되려면 여당이 야당하고 합의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