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정부·국회 적극 나서야"…한신협 지방분권 개헌 세미나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역의 뜨거운 열망이 국회에서 분출됐다. 매일신문 등 9개 전국 유력일간지가 참여하는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회장 안병길 부산일보 사장)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신협 소속 8개 신문 발행인과 여야 의원 40여 명이 참석해 지방분권에 대한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가늠케 했다.

발제를 맡은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분과 간사)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을 제정할 때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의 헌법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중앙집권적 사무 배분의 문제점으로 "우리 헌법은 국가의 법률에 의한 사무 선점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 배분 원칙과 기준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하게 해석해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까지 국가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하고 있어 국가가 지방정부의 재정권까지도 중앙집권적 체제로 관리하고 전국적'일률적으로 통제해 왔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우리 헌법은 중앙집권적 국가권력구조를 정당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피로감만 확대되고 있다"고 결론 내리면서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지방분권 추진을 촉구했다.

발제 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자유한국당 정종섭, 바른미래당 이태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육동일 충남대 교수 등 각 정당과 학계의 헌법'지방분권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개헌 과정에 지방분권 정신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현행 법 체계에서 지방분권 실현이 가능한지 등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