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좋은 기업을 키워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겉돌고 있다. 공공 일자리를 청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정책을 내놨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11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1분기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또 4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들고 나왔다. 세금 들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 발상은 안이하고 한심하다.

지난해 말 정부는 11조원 '일자리 추경'을 관철시켰다.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재난 수준의 위기가 온다'면서다. 직접 일자리 8만6천 개, 간접 일자리 2만4천 개 등 11만 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추경을 통해 만들어진 직접 일자리는 6만7천 개로 목표치의 82%에 그쳤다. 그나마 3만 개는 60대 이상 노년층을 위한 단기 일자리였다.

그래도 정부가 깨우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지난해 추경을 편성한 지 1분기 만에 추가 추경안을 들고 나온 것이 그렇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니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1천만원씩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인다는 발상은 어이없다. 당장은 솔깃할 줄 모르나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외면하는 이유는 여럿이다. 비단 임금 때문만이 아니다. 회사 내 근무 여건과 복지, 성장성, 장래성, 주변 여건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돈 문제로 접근하는 정부 시각은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세금이 아닌 친기업 정책으로 접근한다. 노동 개혁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에 힘을 쏟고, 규제 완화에다 법인세 인하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 그 결과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돌아오고 앞다퉈 투자를 실현하고 있다. 일자리는 늘어 완전고용에 가깝다.

반면 정부는 입으로는 반기업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정책은 다르다.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도 기업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규제 완화를 찾기 어렵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도, 강성노조'귀족노조의 철밥통을 깰 생각은 없다.

돈으로 사는 일자리 대책은 한시적이다. 효과를 보장하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선진국에 안착한 나라는 없다. 정부는 친기업 정책으로 완전고용을 구가하는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일자리 특단 대책으로 지금 마구 뿌린 세금은 미래 국가 채무로 이어져 젊은이들의 어깨를 더욱 짓누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