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반토막 '포항~영덕 고속도' 건설 삐걱

올 사업비 1600억 필요, 617억 부족한 983억 확보

22일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사업 포항 공사 현장. 고속도로가 뚫릴 길을 따라 나무가 베이고 산이 깎이고 있다. 배형욱 기자

경북 지방자치단체 현안사업

23일 오후 2시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사업' 포항 현장. 나무를 베고 산을 깎아 길을 내는 이곳은 공사현장답게 흙먼지가 풀풀 날렸다. 이 도로는 아래로 부산에서부터 위로 강원도를 잇는 주요 도로가 된다.

포항은 지난해 11'15 지진과 올해 2'11 여진을 겪으며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이런 시기에 고속도로가 개통돼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이다. 근로자들의 어깨에는 이런 책임감까지 엿보였다. 현장 책임자는 "경북 동해안이 탈원전과 지진, 장기화하고 있는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도로가 개통된다면 동해안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는 올해로 8년째. 착공이 이뤄진 것은 3년 전으로, 지난해 4월부터는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지주들에게 통지했다. 지난 1월까지 토목공사와 구조물 공사 등을 진행해 전체 공정률은 14%를 달성했다. 총사업예산인 1조1천872억원(국비) 중 지난해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은 3천432억원으로, 지난해에만 1천529억원이 지원됐다. 이대로라면 공사 완료 예상기간인 2023년까지 전혀 무리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될 터였다.

하지만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에 상황이 변했다. 올해 필요한 예산은 1천600억원이지만, 617억원 모자란 983억원만 확보된 탓이다. 포항영덕건설사업단 공사관리팀 관계자는 "올해는 이 정도 예산이면 사업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지주 보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공사에 큰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에도 충분한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예산을 넉넉하게 가진 상태가 아니어서, 공사기간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장담하지 못한다"고 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과 안동을 잇는 국도 31호선 4차로 확장공사는 사정이 더 심각했다. 총사업비 6천635억원(국비)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2011년 계획된 상태에서 기본설계용역까지 했지만, 실질적인 공사는 지난해 들어서야 시작됐다. 그럼에도, 올해 필요한 예산 1천400억원보다 83% 적은 227억원만 확보돼 2022년 준공시기를 맞출 수 있을지 걱정 섞인 한숨이 나온다.

이 밖에도 동해중부선 철도사업(포항~삼척)과 국도 7호선 흥해 우회도로 건설 등 지역 현안 SOC 사업 예산도 줄줄이 반 토막 나면서 5년 내 포항을 중심으로 경북 동해안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됐던 교통망 구축 사업이 무한정 길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각종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포항 지진'을 비롯해 경북 동해안의 '탈원전' 등 악재를 극복할 시기도 늦춰질 것은 당연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관계자는 "도로'철도 교통망 구축이 된다면 지진으로 크게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폭 줄어든 예산을 보고 크게 상심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지역 경제는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