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경마공원 착공도 못하고 문경 단산터널 10년째 제자리

경북지역 대형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계획 중이던 사업은 대폭 축소되고, 중앙부처의 비협조로 사업 시작도 못 하는 등 답보 상태에 빠졌다.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정부 태도가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불만이 크다.

먼저 영천 경마공원은 사업 착공도 하기 전에 규모가 확 줄었다. 한국마사회가 경북도와 영천시가 제안한 '레저세 30년간 50% 감면' 조항을 이유로 시설을 대폭 축소해서다. 마사회는 지난해 12월 영천 경마공원을 1단계 1천992억원, 2단계 1천65억원 등 단계별 사업 계획을 밝혔다. 관람대는 1만 명에서 5천 명 규모로, 경주로는 2면에서 1면으로, 마사는 480칸에서 220칸으로, 주차장은 3천351면에서 1천 면으로 줄이고 경주 수도 12개월 672경주에서 2개월 136경주로 감축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영천 경마공원을 세계 최고 수준 말 테마파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은 불투명해졌다. 도와 영천시는 이미 부지 매입 480억원 등 예산 1천37억원을 투입했다. 시 관계자는 "경주 수가 136경주로 줄면 도와 시 세수도 미미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주는 복합스포츠단지'신라역사관 사업이 방폐장 유치지역지원금 사업변경 결정 단계를 넘지 못해 속을 앓고 있다. 시는 2020년까지 현곡면 하구리 일대에 1천481억원을 들여 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산동 경북산림환경연구원 인접 지역에는 490억원으로 신라역사관 조성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사업은 행정안전부 예비타당성 조사와 방폐장 유치지역지원금 전용을 위한 절차에서 진척이 없다. 신라역사관 역시 방폐장 유치지역지원금 사업변경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장답사조차 오지 않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의욕을 갖고 사업을 구상하고, 정부 설득에 나서지만, 정부는 사업타당성이 없다거나 사업 핵심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미온적"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경시는 더 황당한 처지다. 시민 숙원사업인 단산터널 건설이 양쪽 진출입 접속도로 공사만 완료해놓고 정작 터널 본공사를 못해 10년째 제자리걸음이어서다. 총 594억원을 투입, 교통 오지인 문경읍 당포리와 산북면 석봉리 사이 단산을 관통하는 이 사업은 2009년 공군16전투비행단 소음피해에 시달리던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행안부가 특별법 근거가 되는 '주한미군공여구역'에 터널 길이 중 1㎞만 해당한다며 재검토 입장을 밝히며 불거졌다.

인근 상주시 역시 행여나 국비가 삭감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선정된 '거꾸로 옛 이야기 나라 숲 조성 사업'이 국비 축소로 올해 겨우 착공했지만, 여전히 추가 국비 부담분 확보에 기약이 없기 때문이다.

시는 2011년 정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고, 2012년 토지보상 작업도 80%가량 마쳤지만, 2015년 착공을 앞두고 문화부가 사업 목적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기본계획 변경을 요구, 답보 상태에 빠졌다. 기본계획을 고쳐 문화부와 협의한 결과 285억여원이던 총사업비는 92억원 삭감됐고, 국비 부담분 131억원 가운데 38억원만 교부됐다.

칠곡군은 철도 오지인 북삼읍에 '북삼역 신설'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교통 수요 불충분 등의 이유로 대구권 광역철도 기본계획에서 제외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군은 구미시 경계이나 철도가 없는 북삼읍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역 신설이 절실하며, 율리 택지지구 개발 등 택지개발이 이어져 철도교통 수요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박태환 칠곡군 건설과장은 "정부가 지역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북삼역 신설을 불허해 답답하다. 북삼역 신설 사업비 167억원은 군이 자체로 부담할 각오로 재추진 중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