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지부진한 경북 현안 사업, 의도된 '경북 패싱'은 아닌가

경상북도의 각종 현안 사업이 정부의 예산 감축 방침이나 무관심 때문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계획 단계인 10여 건의 경북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주요 프로젝트가 예산 문제로 더디게 진행되거나 계속 제자리걸음만 하는 처지다. 게다가 앞으로 예산 확보 전망도 불투명해 한시가 급한 현안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현재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체 규모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에 비춰볼 때 큰 차질이 빚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다. 첫 삽을 뜬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공정률은 겨우 14%에 그치고 있어서다. 경북도는 올해 필요예산 1천600억원 중 983억원만 확보해 내년부터는 공사 차질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만약 정부가 이 사업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찔끔찔끔 예산을 편성할 경우 2023년 완공은 사실상 어렵다. 이대로라면 무려 22년 만에 끝난 국도 7호선 확장 공사의 재판이 될 공산이 크다.

포항과 안동을 잇는 국도 31호선 확장공사도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 때문에 현재 공기 지연이 불가피하다. 문경 단산터널처럼 기반 공사가 마무리된 사업도 정부가 느닷없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예산만 축내는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3분의 1로 축소된 영천 경마공원 조성 사업이나 국립지진방재연구원'원전해체연구센터 등 경북도가 역점을 둔 지역 건의 사업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일쑤다.

최근 들어 불요불급한 지역 SOC사업에 대책 없이 예산을 쏟아붓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민 전체의 편의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에 기반해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정부가 SOC 예산 축소 방침을 앞세워 경북의 현안 사업을 계속 외면한다면 '정치적 이해타산을 떠나 지역 홀대'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거시적인 국가교통망 플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략적 목표를 도외시하고 수도권 등 특정 지역 사업에 예산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 목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인 동시에 지역 차별 논란을 키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