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10년 새 2.5배 늘어…작년 508건

학부모에 의한 피해 267건 최다…男교사보다 女교사 피해 더 많아

교사들이 교권 침해로 상담을 받는 사례가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9일 발표한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는 총 508건이었다. 전년도 572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10년 전인 2007년(204건)과 비교하면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상담 사례를 침해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인사권자(처분권자)에 의한 피해가 81건(15.8%) 이었다. 이어 교직원(77건, 15.2%), 학생(60건, 11.8%), 제3자(23건, 4.5%)에 의한 피해 순으로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6.6%였다가 지난해 절반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 중에서는 '학생지도'가 원인이 된 사례가 115건(43%)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73건, 27.3%)과 '학교폭력'(49건, 18.3%)이 뒤를 이었다.

학생에 의한 피해 사례 중에서는 '폭언'욕설'이 가장 많았다. 또 성별로는 여성 교원의 피해 접수'상담 건수가 293건으로 남성 교원(215건)보다 많았다. 교총 관계자는 "현행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전히 교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을 정당하게 보호하고 교권침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교원지위법 등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