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김성태 "드루킹 특검, 누구도 예외 될 수 없어"

여야 특검 도입 합의 파장

국회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여야 합의에 따라 전격 도입하기로 하면서 특검 수사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새로운 의혹이 나오거나 기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부'여당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야권은 일찌감치 특검 조사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시키길 원했고, 여권은 특검 도입 자체를 부정해 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수사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저는 특정인을 일찍 지칭하지 않겠지만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수사 범위에 대해 "드루킹 댓글조작에 대한 인지된 사실이나 관련된 사람에 대해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댓글 수사 축소 은폐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6'13 지방선거 전 특검 구성 여부에 대해 "속도를 내면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면서도 "꼭 지방선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특검을 통해서 댓글조작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면 되는 것이지, 꼭 선거와 연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특검법을 관철시킴으로써 댓글조작에 의한 정치공작은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다는 게 이번 특검을 통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일단 여야 대치가 봉합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특검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지 등 정쟁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평가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18일 처리될 특검법 내용과 관련, "합의가 남았다"며 말을 아꼈다. 그래서 '여당의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 수용'을 주장한 한국당,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이날 합의는 '현금'(의원직 사직안)을 내주고 '어음'(특검법)을 받은 격이라는 평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합의는 했지만 특검 가동 시기를 둘러싸고 명확한 합의가 없었던 만큼 여야가 상당한 신경전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야당은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여론을 조작해서 선택된 정권'이라며 계속 정치쟁점화 하려 할 것이고, 여당은 지방선거 국면이 바뀌지 않을까 우려할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계속 대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수 야당이 밑지는 장사를 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투쟁과 14일 한국당의 본회의 저지 등 대여 투쟁력을 극대화시키는 등 존재감을 강하게 남겼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드루킹 특검법 합의는 오만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실 규명을 갈망하는 국민 모두의 위대한 승리"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