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군사위원장 "주한미군 병력 계속 늘려야"

'북핵방어 요격미사일 20대 추가배치' 국방수권법안 내용 공개

맥 손베리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공화당·텍사스)이 15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을 증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베리 위원장은 이날 블룸버그통신 계열 매체인 '블룸버그 거버먼트' 조찬에서 주한미군 병력 규모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유지할 뿐 아니라 주둔군을 계속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강이 필요한 배경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의 주둔군 증강은 제재와 중국의 압력, 외교적 고립 등과 함께 김정은이 선전을 위해서라도 (핵개발이 아닌) 다른 일을 할 필요성을 믿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군사적 압력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와 중국을 설득해 다른 일을 하도록 하는 데 핵심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어 손베리 위원장은 지난 9일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에는 북한의 핵 공격에 맞서는 방어력 증강을 위해 요격미사일 20대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미 간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요격미사일의 배치와 미사일 방어 기술의 향상, 미 동해안의 미사일 방어기지 구축 등은 모두 필요하다"면서 "미사일 기술은 당장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미사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은 다음 주 764조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심의한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동맹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방장관의 보증 없이는 병력 규모를 최소한 2만2천 명 수준으로 아래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연합뉴스